고입 내신반영 영어듣기/중3 집단부정행위 적발

고입 내신반영 영어듣기/중3 집단부정행위 적발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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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내신제가 실시되는 98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영어듣기평가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 모중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 지난 9월27일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EBS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심모양(15)이 동료 학생 5명에게 몸동작으로 정답을 알려줬다.

S양 등 6명은 모두 만점을 받았으나 이 학교 전산실 담당교사가 채점과정에서 보통 한 학급에 10명 나오던 만점자가 이 학급에서 15명이나 나온 것을 수상히 여겨 담임교사에게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적발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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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는 1주일간 교내근신 조치를 취했다”면서 “해당 학생들의 성적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시·도 주관 듣기평가 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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