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대비 군비통제 전략’ 추진을

육군사관학교는 24일 육사 강당에서 ‘북한의 변화 전망과 대응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9회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다음은 황진환 육사교수가 발표한 ‘대북한 방지전략과 포괄적 군비통제’를 간추린 것이다.

최근 극심한 경제난으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도전의 극단은 북한의 내우로 인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이고,기회의 한 측면은 경제적 수혈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반대급부로 북한의 탈군사화를 촉진해 대남군사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군사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포괄적 대북군비통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군비통제방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군비통제의 개념을 보다 융통성있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군비통제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군사력이지만 통제의 방법은 매우 다양화할 수 있다.군사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 대칭적인 수단으로 통제하는 포괄적인 방법이 예가 될 수 있다.

○경제지원 활용 전략 모색

둘째,북한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진데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지원을 활용한 포괄적 군비통제를 통해 ‘방지’차원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한국의 대북지원이 자칫 우리에게 안보부담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점을 고려,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군비통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군비통제 방안에 입각할 때 향후 대북 경제지원 또는 협력 때에는 지원 규모와 연계하여 몇가지 조건을 신중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원된 물품 등은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제기구 혹은 한국의 검증을 허용할 것 ▲대구경 장사거리포를 비롯,공세적 무기체계를 후방에 배치할 것 ▲미사일통제체제(MTCR)과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할 것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생산을 중단할 것 ▲국제적 인권보호 규정을 이행할 것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정치기구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실현할 것 ▲군수산업의 민수이전 노력을 가시화할 것 등을 예시할 수 있다.

셋째,주변 관련국은 물론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안보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정부는 미국과의 안보공조를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경제적·정치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의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문제나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위한 관련국간 일명 ‘한반도 식량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 긴밀 협력도

그러나 이같은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북한의 집권층이 침체된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군수산업을 민수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노력을 가시화할 때 비로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해 북한이 KEDO와의 경수로 지원협상을 통해핵시설을 동결·해체하는 과정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태도 변화의 일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단순히 군사적 억제를 넘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이는 강력한 억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방지’차원의 포괄적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것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