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로 표현되는 경제난국 속에서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을 열망한다.경제를 회생시키고 국민모두가 희망찬 앞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끔 밝은 내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안겨줄 수있는 그러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새 지도자는 또 새로운 천년이 열리는 21세기 문턱에서 무한경쟁의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제2의 도약을 이뤄야 하는 대명제를 지니는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총론적 경제공약엔 식상

이러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듯 대선후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 제각기 경제대통령의 자질과 경제살리기 의지가 충분함을 강조한다.너나없이 민간자율과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한 경제운용을 약속하는 공통성도 두드러진다.관치금융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부도유예협약 등 관주도의 반시장적 조치에 반대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념을 신봉하는 경제관을 피력하고 있다.정경유착을 뿌리뽑아 정치권의 검은 돈 유입을 막겠다는 호언이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타파도 물론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같은 총론적 경제이론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역대 어느 후보치고 그런 식의 ‘공자말씀’ 안한적 있느냐는 것이다.그보다는 오히려 후보개인이 특정사안과 관련해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후보의 경제회생의지와 능력,국민경제의 운용철학,경제윤리와 도덕성 등을 가늠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민원성 제스처론 역부족

이런 맥락에서 규제완화가 만병통치인 양 그린벨트개발제한 조치를 풀겠다거나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이 금융실명제여서 이를 철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의 발언,농어촌 부채는 탕감해야 한다는 것 등은 한 귀로 듣고 쉽게 흘릴수 없는 대목일 수 있다.비록 해당지역이나 특정계층 및 집단에겐 단기적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종국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전체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마이너스 섬(Minus Sum)게임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까지도 속으론 잘 알기 때문이다.바꿔 말해서 득표만을 너무 염두에 둔 나머지 대상이 좁혀진,단견의 민원성 공약을 남발해서는 국민전체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가꾸기 힘들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가 존중되어야

요즘의 가장 큰 경제현안인 기아사태도 정치적 배려에 의해 경영진 요구대로 해결될 경우 대기업은 부실경영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고 이는 결국 경제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기업 근로자등 각 경제주체들의 끊임없는 체질 강화·효율성 극대화 노력일 것이다.이를 위해선 경제논리가 존중되고 경쟁촉진의 분위기가 보장돼야 한다.정치논리로 경제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세계적 연구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는 한국정치권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욕은 조사대상 36개국중 최하위로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또 OECD는 반부패라운드를 출범시켜 99년부터 해외사업 수주때의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키로 했다.이러한 국제적 평가와 부패추방 움직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지만 준비태세를 갖추려는 어떠한 본격적 조짐도 눈에 띄질 않는다.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한보사태에 이어 최근엔 김대중씨 비자금공방까지 겹쳐 뇌물과 부패가 판치는 국가로 낙인이 찍힌 상태여서 반부패라운드 대비는 발등의 불임을 모든 대선후보들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경 기생관계 청산할때

경제활동에 있어 뇌물과 부패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 창의적이고 효율성 높은 기업가정신이 자라날 토양을 빼앗아 버린다.그만큼 국가경제는 퇴보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싫든 좋든 국가 안팎의 상황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 기생적 관계청산을 요구하며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의 경제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정쟁을 삼가며 공정함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돌파력을 발휘해서 난국을 타개하고 역동성있는 경국제민의 새모습을 보이도록 바라고 있다.<논설위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