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축재” “실명제 위반” 설전/여김 총재 친인척 거액은닉 수사를/야이 총재·강 총장 위법부터 밝혀야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은 ‘DJ 부정비자금’ 시비로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한치의 양보도 없는 살벌한 설전이었다.특히 하오 9시이후 김태정 검찰총장의 답변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맞고함에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두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다.국정감사라기보다는 비자금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국회의원이 다 있어” “자식” “야” “이 XX”라며 낯뜨거운 막말과 욕설을 주고 받아 점입가경의 분위기를 연출했다.신한국당측은 비자금 수사 착수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총장이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곤혹스런 표정으로 심야 총공세를 펼쳤다.
앞서 신한국당측은 질의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친인척 명의의 비자금 3백78억원의 내역과 친인척 등이 사용한 비자금 출처 및 명세,김총재 일가의 축재의혹을 추가로 폭로,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으며 김총재의 정치자금을 포함,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은 김총재의 친인척 명의 비자금 예치 의혹을 제기한 뒤 “국민회의 김총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했다”며 “검찰이 거악을 보고도 못본 체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안상수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친인척 등의 가·차명 계좌에 입금,재산을 불려 나간 것은 법적으로도 뇌물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시대 정치의 폐해에 초점을 맞췄다.
홍준표의원은 “김총재가 제1야당을 이끌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가족 이름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축재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초임검사시절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하수품이 아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홍의원은 “김총재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92년 대선자금과 이총재의 경선자금도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김총재의 아들 김홍일 의원 등 일가 명의 금융자산 내역 등을 공개한 뒤 “김홍일 의원이 국민회의 소속 지사와 시장,군수,시군의회 의원 등에게 공천을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국민회의 김총재의 자제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은 “지난 5월 한보사건 수사당시 야당의 92년 대선자금 검찰 수사 요구를 묵살한 신한국당이 이제와서 김총재의 지지도가 오르자 비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DJ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파렴치한 책략이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총재를 수사하려면 실명제를 위반한 이총재와 강총장부터 수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조순형 의원은 “신한국당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1억원짜리 수표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때 검찰이 증거자료로 확보한 마이크로필름의 복사본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며 검찰의 개입설을 추궁했다.조의원은 “검찰이 선거직전 수사를 시작하면 12월 대선의 시행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92년 대선자금과 DJ의 정치자금,신한국당 이총재의 경선자금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찬형 의원은 “우리당은 신한국당 이총재가 모 재벌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음에도 폭로를 자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도 불확실한 정치권의 폭로전 공방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검찰은 금융실명제 위반혐의가 있는 사람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회의쪽을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김총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김총장은 이어 신한국당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통해 김총재 고발시 검찰의 수사착수 의지를 여러차례 되묻자 “내사여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발이 접수되면 신중하면서도 사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해 엄정 중립의지에 무게를 뒀다.<박찬구 기자>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은 ‘DJ 부정비자금’ 시비로 첨예한 공방전을 벌였다.한치의 양보도 없는 살벌한 설전이었다.특히 하오 9시이후 김태정 검찰총장의 답변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맞고함에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두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다.국정감사라기보다는 비자금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국회의원이 다 있어” “자식” “야” “이 XX”라며 낯뜨거운 막말과 욕설을 주고 받아 점입가경의 분위기를 연출했다.신한국당측은 비자금 수사 착수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총장이 신중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곤혹스런 표정으로 심야 총공세를 펼쳤다.
앞서 신한국당측은 질의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친인척 명의의 비자금 3백78억원의 내역과 친인척 등이 사용한 비자금 출처 및 명세,김총재 일가의 축재의혹을 추가로 폭로,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으며 김총재의 정치자금을 포함,92년 대선자금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의 경선자금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송훈석 의원은 김총재의 친인척 명의 비자금 예치 의혹을 제기한 뒤 “국민회의 김총재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했다”며 “검찰이 거악을 보고도 못본 체하고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안상수의원은 “뇌물로 받은 돈을 친인척 등의 가·차명 계좌에 입금,재산을 불려 나간 것은 법적으로도 뇌물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시대 정치의 폐해에 초점을 맞췄다.
홍준표의원은 “김총재가 제1야당을 이끌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일가족 이름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축재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초임검사시절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검찰권이 정치권력의 하수품이 아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홍의원은 “김총재의 비자금뿐만 아니라 92년 대선자금과 이총재의 경선자금도 수사해 모든 의혹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김총재의 아들 김홍일 의원 등 일가 명의 금융자산 내역 등을 공개한 뒤 “김홍일 의원이 국민회의 소속 지사와 시장,군수,시군의회 의원 등에게 공천을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와 국민회의 김총재의 자제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은 “지난 5월 한보사건 수사당시 야당의 92년 대선자금 검찰 수사 요구를 묵살한 신한국당이 이제와서 김총재의 지지도가 오르자 비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DJ의 이미지 실추를 노린 파렴치한 책략이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총재를 수사하려면 실명제를 위반한 이총재와 강총장부터 수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조순형 의원은 “신한국당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1억원짜리 수표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때 검찰이 증거자료로 확보한 마이크로필름의 복사본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며 검찰의 개입설을 추궁했다.조의원은 “검찰이 선거직전 수사를 시작하면 12월 대선의 시행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92년 대선자금과 DJ의 정치자금,신한국당 이총재의 경선자금 등을 대상으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찬형 의원은 “우리당은 신한국당 이총재가 모 재벌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음에도 폭로를 자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근거도 불확실한 정치권의 폭로전 공방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검찰은 금융실명제 위반혐의가 있는 사람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회의쪽을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김총장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자료가 확보되면 언제든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김총장은 이어 신한국당 의원들이 보충질의를 통해 김총재 고발시 검찰의 수사착수 의지를 여러차례 되묻자 “내사여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발이 접수되면 신중하면서도 사건처리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해 엄정 중립의지에 무게를 뒀다.<박찬구 기자>
1997-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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