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담보로 농가에 자금 대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정부의 쌀 수매량이 매년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쌀 수매제도로 ‘융자수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명환 박사는 새로운 쌀 수매방식으로 ‘융자수매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김주수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약정수매제도는 정부 수매량이 매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고 비축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수매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융자수매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가 풍·흉년의 주기성을 감안,쌀 비축물량을 그때 그때 늘리거나 방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급을 꾀할수 있는 ‘공공비축제도’를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융자수매제는 햅쌀을 수확한 직후 농가가 지역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 등에 판매를 위탁하면 위탁받은 쌀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로 작황의 풍·흉에 따라 융자율을 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예컨대 풍년일때는 융자율을 70% 이하,평년작인 경우에는 80% 안팎으로 하면 된다는 것.

융자수매제도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RPC 도정공장 등은 정부에 담보를 설정하고 채권 범위안에서 운용토록 하되 정부가 저리융자하거나 이차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김박사는 밝혔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