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기 잇단 추락 대책 추궁/“인천공항 지반침하 예상보다 심각”/빚으로 외형확장 재벌구태 근절 주문

▷행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부거래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차입경영 행태를 집중적으로 거론.

신한국당의 김영선 의원은 “가속화되는 재벌들의 금융지배를 억제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벌들이 금융기관 지분을 변칙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위장계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김의원은 “기업들이 빚으로 무분별하게 외형확장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재는 감시대상을 50대나 100대그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의 조한천 의원은 “한국재벌의 문제점은 그룹총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2세상속을 고집해 점차 비효율적인 체제로 전락하는 점”이라면서 “시중에는 그룹총수가 자동차광이면 그 그룹은 자동차산업에 뛰어든다는 자조어린 말까지 있다”고 은근히 삼성그룹을 겨냥.<곽태헌 기자>

▷국방위◁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은 KF­16전투기의 잇따른 추락사고의 대책과 이에 따른 공군전략화 사업의 차질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KF­16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연료압력튜브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군의 야전정비 능력에 허점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지고 “사고원인 규명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지상에 대기중인 F­16기 50대에 대한 전력공백보충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은 “미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적이 쉽도록 최종 조립사와 엔진 최종 조립사를 분리하는데 우리는 삼성항공에 기체와 엔진조립권을 모두 맡긴 이유를 밝히라”고 물었다.<계룡대=주병철 기자>

▷건설교통위◁

○…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부실시공 우려 ▲매립지 침하방지 대책 ▲공사비 증액과공기지연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경부고속전철사업과는 달리 뚜렷한 쟁점이 드러나지 않은데다 갑자기 불거진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탓인지 상당수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때만 자리를 지키다 국감장을 떠나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박시균 의원(신한국당)은 “인천국제공항 지반의 향후 20년간 예상침하량이 평균50㎝로,당초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반침하 대책을 촉구했다.<함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