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한국에 일방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공분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미국통상법 슈퍼301조의 규정이 일방적이고 통상패권주의의 소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용을 통상상대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슈퍼301조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더군다나 한국보다 자동차관세율이 월등히 높은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아무소리 내지않은 미국이 유독 한국만을 통상보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충분히 격분을 자아낼 수 있는 사안이다.

경실련이나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교통문화운동본부 등 많는 시민단체들이 슈퍼301조 발동에 항의하고 미국을 규탄하면서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자연스런 국민정서의 발로로 이해된다.

자동차시장 개방문제 뿐아니라 때마침 미국산 쇠고기의 감염문제와 한국의 식품검사능력을 못믿겠다는 식의 미국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우리의 심사를 한껏 뒤틀리게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다거나 장기화될 경우 원만한 통상문제의 해결이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전혀 다른 문제를 부수적으로 초래할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부당성은 논리와 증거로써 대응하고 이를 국제기구가 인정해서 미국의 잘못을 응징토록 해야지 지나친 감정분출은 자칫 미국에 빌미만을 제공할 우려가 없지 않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기는 하나 미국은 우리의 소비절약운동마저 무역장벽이라고 말하고 있다.미국자동차나 미국제품이 한국시장에서 팔리고 안팔리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제품의 경쟁력에 맡길 일이다.

슈퍼301조에서 보았듯이 세계경제는 적과 동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냉정한 경제논리만이 있는 것이다.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되 논리와 규범이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