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인사·징계권 유명무실 지적/국민회의 의원 “경영부실과 무관” 반박

재정경제원이 ‘기아사태’와 관련해 기아그룹 노조의 문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들고나왔다.재경원의 관계자들은 ‘기아사태’ 직후부터 기아그룹 노조의 문제를 거론했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들고나온 것은 기아의 문제점을 짚어 기아사태에 대한 야당(특히 국민회의)의 공세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기아그룹에 대한 공세측면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재경원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발끈하고 나섰다.

재경원은 1일 ‘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이후 진행상황’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다.이 내용중 상당부분은 기아그룹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기아그룹의 노조가 경영에 상당부분 참여하는 등 경쟁사의 노조에 비해 영향력이 강했던 것도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등 노조가 지나치게 인사 및 경영권에 개입한 게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고 재경원은 분석했다.예컨대 기아자동차는 조합원을 해고시킬때 노사가 같은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아시아자동차는 전원찬성이 있어야 한다.사실상 사용자의 징계권이 유명무실하다는게 재경원의 얘기다.

윤실장은 “조합원을 다른 생산라인으로 옮길 때에도 협의해야(조합간부는 합의) 하고,회사의 하도급 용역 합병 및 양도,공장 이전때에도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했다”고 밝혔다.윤실장은 “노조가 요청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쟁의기간중 비조합원이 대체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실장은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뒤에도 상여금을 추가인상해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상여금을 올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에서 원성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의 정세균의 원은 “재경원은 기아그룹의 노조에 대해 평상심을 잃고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윤실장에 따졌다.이상수 의원도 “정부가 기아사태의 중요한 원인으로 강성노조활동을 들지만 기아자동차의 경우 노조가 경영에 일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편 것은 사실이지만 기아자동차 자체는 경영상 나쁘지 않다”면서 “경영이 부실한 기아특수강과 기산의 경우는 최근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어 경영부실을 노조의 활동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