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회장 방북 정부메시지 전달 없었다”/야 제출 수입쇠고기 시료 적법성싸고 논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여야는 13개 상위별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방북 ▲기아부도사태 ▲위성방송과외 등을 도마에 올려 피감기관과의 공방을 벌였다.

▷통일·외무위◁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의 방북에 대해 집중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특히 김회장이 정부밀사로 방북하지 않았느냐하는 것과 방북경위의 비공개성에 대해 따져물었다.

자민련 박철언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던 정부가 김회장의 방북을 급히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한국당 김도언 의원은 “김회장이 정부의 밀사로 방북했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이를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연착륙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김회장 방북이 신한국당 대선전략의 일환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북동안 김회장이 김정일을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대우그룹은 최초 남북합영사업의 주도자로,합영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김회장이 방북했다”면서 “합영사업이외에 정부의 메세지 전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서정아 기자>

▷농림해양수산위◁

○…농림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회의 벽두부터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이 낸 미 네브래스카산 수입쇠고기 시료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

발단은 김의원이 한호선 의원(자민련)과 함께 (주)한냉창고 등에서 무작위로 채취한 쇠고기 시료를 정밀 검사해달라며 제출한데 데해 일부 여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비롯.이에 대해 이완구 의원(신한국당)이 “과거 고름우유파동 등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실체적 진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국립 동물검역소장이 시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밝힌 마당에 이 시료의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며 부당성을 지적.

김옥경 검역소장은 “이 시료는 이미 검역이 끝난 것이며 무균적 상태에서 채취한 게 아니어서 검사결과에 대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김태식 위원장은 이 문제가 여야의원간 쟁점으로 부각되자 다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며 서둘러 봉합.<권혁찬 기자>

▷문체공위◁

○…문화체육공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화체육부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만화창작의 자유에 관해 집중 거론했다.

정동채 의원(국민회의)은 “만화산업을 육성하려면 좋은 만화 그리기가 우선이고,좋은 만화 그리기에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의원은 “검찰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조사중인 이현세씨 작품 ‘천국의 신화’는 전문가 집단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주의’처분을 받았을 뿐인데,간윤에서 심의한 사항을 검찰 잣대로만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당)도 만화가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촉발된 표현의 자유와 외설의 한계 논쟁이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 및 연재만화가에 대한 사법처리를 거쳐 더욱 증폭되는데 우려를 나타냈다.박의원은 “음란성 여부는 작품 전체의 흐름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간행물의 음란 및 폭력성 등 유해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고 제재할 1차적 책임이 문체부에 있는데도 문체부가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신한국당)은 “지난 92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4천551점으로 특히 이 가운데 국가지정 보물도 90점 포함됐다”면서 “대부분의 도난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