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부안군수 3년 구형/직원 동원 의회 봉쇄

입력 1997-09-30 00:00
수정 1997-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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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부안군 직원들의 군의회 봉쇄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2)과 기획감사실장 고석주 피고인(60·당시 내무과장)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지역구 조정돼도 강일동 약속 끝까지 지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1대 의정활동 당시 강일동 주민으로부터 접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민원을 선거구 변경 이후에도 계속 챙겨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BIT 신설 공사로 연결했다. 해당 민원은 강일리버파크7단지 인근의 강일고 및 강일리버파크7단지 정류소(25-322·25-513)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도입해, 주민들이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도록 돕고자 시작됐다. 당시 주민들은 BIT 신설과 함께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온열의자 설치를 제안했으며, 약 4m 거리에 위치한 교통안내표지판을 활용해 전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현장 의견까지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강동구 제3선거구를 기반으로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강일동이 관할 지역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현재 강일고등학교 정류소(25-322) 승차대에 BIT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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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논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를 봉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고 중형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읍=조승진 기자>

199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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