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협상이 별다른 진전없이 끝나 미국측의 301조 발동여부가 주목된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29일 “한미 양국 자동차 협상은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면서 “미국측이 29일(한국시간 30일 새벽) 관계부처간 각료급 회의에서 이번 협상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301조 발동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실장은 “미국의 각료급 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고 개최한다고해도 그것이 정례적인 모임인지 아니면 이번 회담 평가를 위한 것이지는 분명치 않다”면서도 “지난해 301조 발동여부를 10월2일 발표한 만큼 올해도 발표시기를 연장,우리와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막판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자동차 관세인하 등 법개정 관련사항은 입법부 소관사항인 만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대신 완성차 검사면제,자가인증제 시행 및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후 세금중과 시기 연장,외국산 자동차의 지하철 공채매입 등 기술적 부분에서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그러나 미국측의 최대관심사인 헤드램프(전조등)의 미국기준 적용,할부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은 거부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