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찬호 선수가 미 메이저리그에서 크게 활약하자 일부에서 그의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또 모든 사람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예외를 인정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법규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적 위화감을 부풀릴 수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특히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특례법을 확대해가면서 병역면제수혜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일부의 발상은 결코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이 불안한 안보상황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들 가운데 선별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국민개병주의 국가인 이탈리아,그리고 징병제와 지원병제를 병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이 병역면제자들에게 예외없이 대체복무를 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적 의미를 주고 있다.

○국위선양 공로는 인정

물론 병역법시행령 제49조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올림픽 3위이내 입상자에 대해서는 병역특례자로 규정하여 혜택을부여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예컨대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음악가,유명연예인,과학자,소설가,시인 등이 목소리를 높여 병역특례를 부르짖으면 모두 다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인가.

박찬호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법을 바꾸어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데는 반대한다.

○‘예외적 특례’ 반발 클듯

지금 이 순간에도 155마일 휴전선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예외적인 특례로 ‘병역면제’를 운운하는 것은 긴장된 상황속에서 24시간 휴식없이 전선을 지키는 사병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나 다름없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아쉽다.<국방부 보도과 조사운영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