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수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4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귀국,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것이지 기아 등 개별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기로 한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기아자동차의 화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화의여부는 법원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다.

­기아가 화의 적용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아 스스로 판단할 문제다.기아측이 생각하기에는 화의가 가장 적당한 회생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기아사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기아문제는 기아가 해결하는 것이다.시장경제는 돈을 꿔주는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기본원리다.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의 퇴진문제는.

▲김회장 퇴진문제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기간중 추가자금지원의 조건이었다.협약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의미가 없어진다.협약이 끝난뒤 다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새로운 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

­기아특수강의 화의성사 여부에는 산업은행의 담보권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정부가 출자한 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개별기업 처리에 정부의지와 정책은 있을수 없다.개별기업을 구제할 생각도 없고 현실적인 대안도 없다.산업은행도 은행의 입장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기아가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화의는 채권자와 합의한다.협력업체도 기아가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어 채권자가 되므로 이들의 합의를 받아내야 한다.금융기관이 이 어음을 할인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법정관리는 부도 이후 지원된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변제권)가 있지만 화의는 그런 장치가 없다.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을 재조정하는 것이어서 새로 빌려준 돈도 보증받지 못한다.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29일 이후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할 일은 없다.채권·채무 관계는 기업이 아무리 커도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화의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법정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말을 했는데.

▲화의는 정부가 판단할 입장이 못된다.기아와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