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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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8시부터 출입금지… 위반업주 처벌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

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대구 대연동,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이 준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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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통금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조현석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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