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청소년 ‘통금구역’만든다/유해업소 밀집 전국 90여곳 지정 검토

입력 1997-09-24 00:00
수정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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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 8시부터 출입금지… 위반업주 처벌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매일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킬수 없도록 하는 시행준칙을 마련,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금구역 선정 대상은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과 청소년들의 혼숙과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숙박업소 주변,음란 비디오물이나 도서의 대여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지역 등이다.

통금구역 후보지는 서울지역의 경우 신촌 방배동 화양동 이태원 등 20여곳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과 남포동 일대,대구 대연동,광주 황금동 등 전국적으로 90여곳에 이른다.

이 준칙에 따라 청소년보호조례를 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이 청소년 통금구역으로 지정되면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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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에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청소년 통금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조현석 기자>
1997-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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