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헌여부 국민투표’ 공약 검토

여 ‘개헌여부 국민투표’ 공약 검토

입력 1997-09-22 00:00
수정 199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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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임기 1년뒤 실시 약속 제시/이 대표 “현제도 권력집중에 문제”… 대안모색 시사

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음 대통령 임기 1년뒤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는 21일 구기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정부에서 개헌추진의사를 묻는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대표는 이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내각제,이원집정부제,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의 한 당직자는 이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연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각제를 당론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오는 12월18일 대통령선거 전에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공약을 통해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사를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대통령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99년 2월 국민투표를 실시,개헌논의가 시작되면 15대 국회 임기만기인 2000년 5월까지는 내각제 채택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정당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투표 방안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7-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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