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보다 인식전환을/김상원(공직자의 소리)

‘장애인 복지’ 제도보다 인식전환을/김상원(공직자의 소리)

김상원 기자 기자
입력 1997-09-19 00:00
수정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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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리를 다닐수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서 집 밖에만 나서면 외톨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 가정의 소득은 다른 가정의 절반도 안되며 장애로 인한 교통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는 정상인들보다 오히려 매월 10여만원씩 더 지출된다고 한다.

○적은 소득에 더 많은 지출

한 연구기관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했더니 4% 정도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그러나 “만일 장애인이 된다면 일할 의사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91%가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상인들의 이기적이고 그릇된 편견 때문에 장애인은 취업은 물론 교육이나 치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반면 장애인들은 정상인도 견디기 어려운 경쟁체제에서 “우리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도 혜택도 아닌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차별도 없으며어디를 가나 좋은 위치에 가장 편리하게 장애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식당 극장 관청 등은 장애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자비나 시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즉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잊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장애인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외정의와 국민 일체화의 입장에서 정상인과 동등하게 인권을 보장하고,특히 이들의 생존을 위한 소득보장 차원에서 고용의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제도나 법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인데 할 수 있을까”하는 일부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할수 있을까” 선입관 배제

나라와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이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해서 이 땅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이다.

아울러 유엔이 발표한 장애자 10년 계획에 담긴 ‘경제불황 등의 처지에서도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야 하고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는 내용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자존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복지부 서기관·마약관리과〉
1997-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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