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폭로전 무대’ 가능성/10일 개막 정기국회 전망

‘대선폭로전 무대’ 가능성/10일 개막 정기국회 전망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9-08 00:00
수정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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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제·황장엽씨’싼 색깔논쟁 소지/정개특위 활동·기탁금제 등 곳곳 뇌관

문민정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될 제185회 정기국회가 10일 개회된다.이번 국회는 12월18일 15대 대선이 실시되는 정치일정에 따라 회기가 65∼70일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여야3당은 이와 관련,8일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거국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상임위 활동이 여야간 ‘폭로전’의 무대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뇌관은 곳곳에 산재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병역파문을 비롯,신한국당 이회창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준비해놓고 있다.오익제씨 월북과 ‘황장엽리스트’를 고리로 한 색깔논쟁이 재연될 소지도 높다.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겨냥한 신한국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도 여야에 전장을 제공하고 있다.지난주까지 활동시한의 절반을 마친 특위는 남은 기간 핵심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첨예한 힘겨루기가 점쳐진다.특히 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 존폐문제와 선거법의 정당연설회 개최방법,노조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등은 자칫 특위 차원을 넘어 국회 전체를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도 우려된다.정부는 올해의 세수감소를 감안,5% 이내의 증액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나,신한국당은 대선공약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비를 감안할 때 적어도 8%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권의 선거운동에 활용될 소지가 있는 예산을 적극 삭감,5%이내의 증액으로 묶는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1997-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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