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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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철폐 등 9개항 건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총회의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규제철폐를 요청했다.<관련기사 20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지난 26일 ‘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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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이를 역행시키려고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임명제를 거론하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 등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악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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