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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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철폐 등 9개항 건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총회의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규제철폐를 요청했다.<관련기사 20면>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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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이를 역행시키려고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임명제를 거론하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 등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악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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