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세수 대폭 지방이양을”/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입력 1997-09-06 00:00
수정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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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규제 철폐 등 9개항 건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총회의장 박원철 서울 구로구청장)는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회 총회를 열고 세제개편과 규제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척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지방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규제철폐를 요청했다.<관련기사 20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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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가치와 성과를 부정하고 이를 역행시키려고 일부에서 시대착오적인 임명제를 거론하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 등의 약화를 기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악적인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조덕현 기자>

1997-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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