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위상 높여 소모적 분쟁 예방/기아 김선홍 회장 퇴진 우회압박도 겨냥

제도 도입 4개월여만에 손질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경영권 포기각서등 채권확보서류를 제1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가 열리기 전날까지 미리 확보하는 것과 중소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협력업체 자금부담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것이다.

우선 채권확보서류의 징구시기를 앞당긴 것은 기아그룹의 예에서 나타나고 있는 채권단과 기업의 줄다리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앞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채권은행단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기아그룹 채권단은 지난달 4일 제1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1천8백억여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김선홍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징구키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여지껏 기아측의 거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채권단과 기아그룹은 채권확보 서류의 제출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분쟁만 계속하고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은 물론 해당기업의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하는데도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1차 대표자 회의가 열리기 이전 채권확보 서류를 미리 확보하게 되면 이같은 소모적인 분쟁이 없어지게 돼 협약 적용대상 업체는 긴급자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기업회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따른 노조동의서와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를 경영권 포기각서 등과 함께 징구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장들의 이같은 결정 이면에는 당면현안인 기아그룹의 김회장을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비록 기아에 이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그러나 이런 조건을 전제함으로서 김회장의 경영권 고수 명분을 뺏고 경영권 인수가 기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권행사 유예기간의 연장 배제 조치도 기아그룹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제2차 채권단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와 은행들의 협약 개정과 얽힌 기류로 볼 때 기아그룹 채권단이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 같지는 않다.가령 경영실사 결과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수순을 밝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기아로서도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 김회장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 포기각서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은행장들이 협약대상 기업의 협력업체 자금부담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협약적용 대상기업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대신 취한 절충안이다.그러나 정부나 은행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