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하여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을까?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일 관계는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으나 아직도 돌발사태가 나타날 때마다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취약한 한·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갈등관계가 지속되는 근본원인은 일본이 불행했던 과거사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못한데 있다.
일본의 모대학에서 이화여자대학으로 1년간 공부하러온 한 일본학생이 수업시간에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사과를 여러번 했고 정부관료 역시 여러번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니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일본국민은 이문제에 대하여 식상하고 있다.”고 하였다.물론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과거사문제에 대해 여러번 사과를 하였다.그러나 일본정부와 관료가 행한 사과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참회나 속죄가 아니었다.
종전 50주년을맞아 일본국회가 과거를 반성하자고 내놓은 국회결의안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왜곡된 반성문에 불과하였다.당시 뉴욕타임스지(1995년6월7일자)는 이례적으로 한자를 동원해 일본이 국회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후회’나‘사죄’대신 ‘반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뿐만 아니라 반성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잊어 버렸을때 갖는 느낌정도로 사소한 의미라고 지적하였다.
○독일의 태도와 대조적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철저하게 사죄하고 물질보상을 정부차원에서 주관하고 있다.지난 85년5월 서독의 당시 바이츠체커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행한 종전 40주년 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한 사죄를 표현하였다.“(직접적인)범죄의 유무,노소의 차이를 묻지 말고 우리 독일 국민전원이 과거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과거에 눈을 돌리지 않는자는 결국 현재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2차대전 종전 25주년인 지난 70년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는 폴란드를 방문,“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든다.”며 총리 신분으로 아우슈비츠수용소를 찾아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종전 50주년을 맞아 콜총리는 예루살렘의 ‘학살기념관’을 방문하고 지난 시절 독일의 행동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독일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죄의 정신을 정부가 물질적으로 보상해 왔다.아데나워 총리는 의회연설을 통해 “나치스 시대 국내와 점령지에서 유태인등에게 준 고통을 독일 정부와 국민은 알고 있다.”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물질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혀 이것이 전후 보상의 근간이 되었다.독일은 56년 ‘연방배상법’을,57년에는 ‘연방반환법’을 제정하여 정치적,인종적,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 2백20만명에게 7백10억마르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나치스 정권에 의해 몰수된 물건의 반환과 배상을 위해 30억마르크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침략전쟁과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정부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수십만의 한국여성과 아시아의 여성을 성의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국가적 사죄와 분명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인륜적 만행인데도 불구하고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정부가 그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합당한 보상도 회피하고 있다.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아닌 민간인들이 위로금조로 모은‘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적당히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민간인 보상 웬말인가
일본제국주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민간인의 군대인가? 일본정부는 왜 독일과 같이 분명하게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가?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에 민간인 보상이 웬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이웃이 될수가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어물어물 처리한다면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좋은 이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음에서 우러나는 참회와 사죄 그리고 정당한 보상만이 일본을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정치학>
일본의 모대학에서 이화여자대학으로 1년간 공부하러온 한 일본학생이 수업시간에 일본의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사과를 여러번 했고 정부관료 역시 여러번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니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일본국민은 이문제에 대하여 식상하고 있다.”고 하였다.물론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과거사문제에 대해 여러번 사과를 하였다.그러나 일본정부와 관료가 행한 사과는 진정한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참회나 속죄가 아니었다.
종전 50주년을맞아 일본국회가 과거를 반성하자고 내놓은 국회결의안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왜곡된 반성문에 불과하였다.당시 뉴욕타임스지(1995년6월7일자)는 이례적으로 한자를 동원해 일본이 국회결의안을 준비하면서 ‘후회’나‘사죄’대신 ‘반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뿐만 아니라 반성은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잊어 버렸을때 갖는 느낌정도로 사소한 의미라고 지적하였다.
○독일의 태도와 대조적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철저하게 사죄하고 물질보상을 정부차원에서 주관하고 있다.지난 85년5월 서독의 당시 바이츠체커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행한 종전 40주년 연설에서 독일 국민에게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강한 사죄를 표현하였다.“(직접적인)범죄의 유무,노소의 차이를 묻지 말고 우리 독일 국민전원이 과거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과거에 눈을 돌리지 않는자는 결국 현재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2차대전 종전 25주년인 지난 70년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는 폴란드를 방문,“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든다.”며 총리 신분으로 아우슈비츠수용소를 찾아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종전 50주년을 맞아 콜총리는 예루살렘의 ‘학살기념관’을 방문하고 지난 시절 독일의 행동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독일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죄의 정신을 정부가 물질적으로 보상해 왔다.아데나워 총리는 의회연설을 통해 “나치스 시대 국내와 점령지에서 유태인등에게 준 고통을 독일 정부와 국민은 알고 있다.”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물질적으로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혀 이것이 전후 보상의 근간이 되었다.독일은 56년 ‘연방배상법’을,57년에는 ‘연방반환법’을 제정하여 정치적,인종적,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 2백20만명에게 7백10억마르크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나치스 정권에 의해 몰수된 물건의 반환과 배상을 위해 30억마르크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침략전쟁과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분명한 정부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수십만의 한국여성과 아시아의 여성을 성의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만행에 대해 국가적 사죄와 분명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끼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반인륜적 만행인데도 불구하고 5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정부가 그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합당한 보상도 회피하고 있다.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 정부가 아닌 민간인들이 위로금조로 모은‘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적당히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민간인 보상 웬말인가
일본제국주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민간인의 군대인가? 일본정부는 왜 독일과 같이 분명하게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가? 일본군 위안부 보상문제에 민간인 보상이 웬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이웃이 될수가 있는가? 과거의 잘못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어물어물 처리한다면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좋은 이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마음에서 우러나는 참회와 사죄 그리고 정당한 보상만이 일본을 진정한 좋은 이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정치학>
1997-0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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