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투표용지 사태 철저히 규명해야…책임자 처벌 촉구”

오세훈 “투표용지 사태 철저히 규명해야…책임자 처벌 촉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06-06 11:10
수정 2026-06-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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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 규정
  •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 국정조사·특검 검토와 선관위 쇄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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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4일 서울시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6.4 도준석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4일 서울시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6.4 도준석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침해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선관위 조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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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새 임기 시작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 전월세 문제와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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