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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총리 “러시아,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개입”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1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유명 정치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 참모진과 정보기관 등에 관련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러시아가 관여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해외 세력이 국내 정치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잦은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선거 개입 방식과 범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BBC는 영국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버넘 총리는 지난 8일 독일 방문 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러시아에서 독일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허위·조작 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적 움직임이 우리의 적인 러시아에 의해 조작됐다는 점을 독일과 프랑스 유권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렉시트 찬성 단체 ‘브리튼 언바운드’는 “2016년 영국 국민이 내린 결정이 지닌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0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냈지만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버넘 총리의 이번 발언이 차기 총선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의향을 다시 물을 예정이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 與 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이진숙 제척’…李 “민주당 막장쇼”

    與 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이진숙 제척’…李 “민주당 막장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무가 감사의 주된 내용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도중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여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처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감사·조사법의 장치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가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을 따져보는 만큼 이 의원의 감사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척안 상정에 앞서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 사상 초유 사태 ‘민주당 막장쇼’”라고도 썼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성명 내고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제척 대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여당 측 일방 의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 등 법이 보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 경기도 수정 추경안 통과…민생·복지예산 216억원 복원

    경기도 수정 추경안 통과…민생·복지예산 216억원 복원

    경기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2조 2,053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생과 복지 관련 17개 사업 218억원을 복원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41조 6,799억원보다 5,254억원이 증액된 42조 2,053억원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대립해 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가 이날 막판 협상을 벌여 도의회가 요구한 429억원의 민생 예산 중 216억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경기도의 예산안을 도의회가 수용했다. 복원된 예산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4억원, ‘산후 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무인단속기 정기 검사’ 19억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10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5억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한 꼼수 조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22명을 포함해 전체 도의원 167명 가운데 135명이 투표해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추경안이 통과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월 19일 세출 5,465억원 감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29억원 규모의 민생복지 사업 복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89억원만 수용 가능하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기야 경기도의회 양당은 8일 집행부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당초 요구안인 429억원 복원안대로 추경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429억원은 예결위 소위원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액수다. 당시에는 도의회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집행부가 이를 불용 처리하거나 예산 집행을 보류하는 등의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제2회 추경안이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4분기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현장의 혼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 박완수 지사 13시간 경찰 조사…경남도 “정치공세 대상 되어선 안 돼”

    박완수 지사 13시간 경찰 조사…경남도 “정치공세 대상 되어선 안 돼”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도와 진보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는 박 지사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공세에 선을 그었고, 진보당은 도민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적인 사실관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의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에서 이뤄진 사실과 진술을 하나의 범죄 혐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확인과 질문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시 여부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누군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정황만으로 혐의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시점과 기록에 맞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변인은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협조해 왔으며, 박 지사 역시 지난 7일 13시간 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정당한 수사에는 계속 협조하겠지만 수사기관의 권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도지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향후 송치와 기소, 공판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도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은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의 권력과 행정조직을 선거에 동원하고 상대 후보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박 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찰에도 박 지사의 인지·관여 여부와 전체 지휘·보고 체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의 사전선거운동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이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경남선관위가 박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 의뢰와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승복 합의에도 ‘용인갑’ 의결 보류…국민의힘, ARS 결번 추가 조사

    승복 합의에도 ‘용인갑’ 의결 보류…국민의힘, ARS 결번 추가 조사

    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안 의결을 보류하고 투표 과정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결선을 치른 양향자 최고위원과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투표 과정에서 일부 결번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8일 재투표가 아닌 선거 종료에 동의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투표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선출안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ARS 투표 과정에 대한 일부 의견 제기가 있었다. 두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고 전했다. 용인갑은 양 최고위원, 윤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조직위원장 선거를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이 결선에서 맞붙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였던 양 최고위원이 패배하고, 친장(친장동혁) 원외 인사로 분류되는 윤 전 부위원장이 승리하면서 당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ARS 투표 결번 사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잠시 미루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중 실시한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들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과 윤 전 부위원장 모두 투표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지지 당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았고, 중앙당 사무처에도 이에 대한 이의가 일부 접수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결번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여의도연구원이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용인갑 재투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럴 개연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는 않다”며 “여연 조사 결과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재투표 제안에도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의 법률 검토를 거쳐 경선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는데…경찰서장 선거 단독 후보, 美 시끌 [핫이슈]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는데…경찰서장 선거 단독 후보, 美 시끌 [핫이슈]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남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일한 경쟁자가 사퇴하면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인물이 경찰 조직을 이끌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엘리자베스 마을의 경찰서장 선거에 출마한 크리스토퍼 폴의 사례를 보도했다. 폴은 2005년과 2006년 당시 13세였던 소녀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앨런 패리시 보안관실은 지난 8월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와 목격자를 조사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폴은 9월 8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그에게 2급 강간(second-degree rape) 혐의 2건을 적용했다. 폴은 현재 보석금 6만 달러(약 8500만원)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아직 유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폴이 체포되기 한 달 전인 8월 6일 이미 경찰서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이다. 인구 약 400명인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는 11월 3일 경찰서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경쟁자 사퇴하자 단독 후보…성폭행 혐의에도 자격 유지당초 폴에게는 재커리 라케이즈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그러나 라케이즈는 지난달 23일 선거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 육군 시설인 포트 폴크에서 연방정부 소속 민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해치법(Hatch Act)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가 자신의 직장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라케이즈는 가족을 부양하는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사퇴를 결정했다. 후보 등록 기한도 이미 지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폴은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됐다. 루이지애나주 법률상 형사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폴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잃으려면 중범죄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폴이 내년 1월 1일 경찰서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주민들 선출 방식 변경 투표 추진…시장 “유죄 확정 아니다”논란이 커지자 아동 폭력 예방단체인 청소년 평화·정의 재단은 폴에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시장 맨디 레오 그린은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후보 명단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린 시장은 형사 혐의와 유죄 판결은 다르며, 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마을 의회는 오는 12월 12일 경찰서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장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할지를 묻는 것이다. 다만 의회 회의록에는 이번 후보 논란이 주민투표 추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변경안을 승인하더라도 언제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지도 불분명하다. 폴은 10일 가디언의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거 이후 공직 취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젤렌스키 “대통령선거 하겠다” 결국 백기? 트럼프 엄포 안 먹혔다…“국민 우롱 말라” 오히려 맞불 [배틀라인]

    젤렌스키 “대통령선거 하겠다” 결국 백기? 트럼프 엄포 안 먹혔다…“국민 우롱 말라” 오히려 맞불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지도자 교체 요구에 맞서, 러시아가 60일간 전면 휴전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전쟁이 계속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를 묻자 “푸틴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푸틴을 막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편이 쉽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젤렌스키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60일간 전면 휴전에 응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 교체를 요구하자, 선거를 원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설득하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60일 전면 휴전하면 선거”…트럼프·머스크에 맞불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면 푸틴에게 두 달, 60일간의 완전한 휴전을 요구해 달라”며 “그러면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조건부 선거 실시 의사를 피력해왔다.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실시 압박에 “두 달간 휴전하면 선거를 치르겠다”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휴전부터 성사시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송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투표하고 누구를 선택할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으로 선거가 금지된 데다 유권자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기회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한 때”라며 종전 합의를 끌어낼 다른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나쳤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전쟁이 계속되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이유를 묻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이 푸틴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푸틴을 멈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이 더 쉽다”며 미국 측의 대우크라이나 압박을 비판했다. “기름값, 중동전·호르무즈 탓…국민 우롱 말라” 비판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도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위해 대러 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등한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경유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격 중단을 압박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거래를 “푸틴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며 “푸틴은 그 돈을 전쟁에 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 ABC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겠다”며 이러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러·우 에너지 휴전 발표…러시아는 공습 지속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가 방송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휴전이 즉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휴전 기간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전에 합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도 에너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러시아는 에너지 휴전 동의 여부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단종이 즐긴 그 맛…영월보감 요리경연 개최

    단종이 즐긴 그 맛…영월보감 요리경연 개최

    강원 영월군은 9일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영월보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먹거리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우수 외식업소와 특색 있는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군이 주최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지부가 주관한다. ‘단종, 영월을 맛보다’가 주제인 올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영월의 자연과 역사 이야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내놓고, 심사위원들은 관람객 투표를 반영해 우수 메뉴를 선정한다. 우수 메뉴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영월 맛집’ 현판이 전달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회장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박람회도 열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원이 되다’를 주제로 한 박람회는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의 삶과 정순왕후를 향한 그리움을 정원 예술로 풀어낸 ‘왕의 정원’과 정원식물존·시설존·체험존으로 꾸며졌다. 김길수 군수는 “영월의 역사와 맛을 담은 우수 메뉴 발굴이 관광객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구민 생각이 일상의 변화’…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 생각이 일상의 변화’…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 양천구는 구민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2026 양천구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생활 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도시 ▲녹색미래 도시 ▲경제활력 도시 ▲안전한 도시 ▲명품교육 도시 ▲즐거운 도시 ▲따뜻한 도시 등 구정 목표와 연계한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제안할 수 있다. 구민 외에도 양천구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도 구청 홈페이지 ‘아이디어 하우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안하면 된다. 이메일·방문 제안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검토, 구민·직원 온라인 투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우수 제안에는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20만원 등 상금과 구청장 표창을 준다. 시상 등급에 맞는 우수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거나 등급별 시상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정의 변화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구민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며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고 더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참신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원 산책부터 한강빛섬축제, 이색 팝업까지…서울에서 만끽하는 가을[이.주.여.주]

    정원 산책부터 한강빛섬축제, 이색 팝업까지…서울에서 만끽하는 가을[이.주.여.주]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가족, 연인과 주말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시청과 25개 자치구 출입 기자들이 지갑 사정을 걱정하지 않고도 알차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겸비한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를 ‘이.주.여.주(이번 주말 여기 주목)’에서 빼곡하게 소개합니다. 가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10월 둘째주 주말에도 서울시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진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부터 한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꾸민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 각종 이색 팝업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숲 일대에는 ‘2026 매헌시민의숲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확대 개최된다. ‘시민의 정원’을 주제로 꾸며진 총 51개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개막 주간인 오는 5일까지는 찾아가는 정원 처방, 작가 토크쇼, 가을정원음악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원 관련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오픈형 정원마켓도 운영된다. 서울의 밤도 더욱 아름다워진다. 올해로 4회째인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빛을 매개로 예술과 자연, 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의 대표 야간 미디어아트 축제다. 이번에는 노들섬에서 빛의 서사시를 주제로 한강의 물과 불, 토양, 공기,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풀어낸다.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을 배경으로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미디어아트에 빠져볼 기회다. 푸드트럭이나 주변 신용산과 노량진 골목상권도 찾아볼 만하다. 개막일로부터 지난 5일까지 약 29만 9000명이 다녀갔다. 축제를 즐기며 서울시 공식 기념품 ‘서울굿즈’도 만날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매헌시민의숲과 노들섬 곳곳에 해치 캐릭터를 입은 ‘서울굿즈 자판기’를 운영 중이다. 박람회에선 오는 27일까지, 빛섬축제에선 오는 11일까지 자판기를 가동할 계획이다. ‘해치 앤 소울 프렌즈’의 캐릭터와 ‘서울마이소울’ 브랜드의 기념품 약 50종이 판매된다. 피규어나 열쇠고리, 러기지택(여행가방 이름표), 자석 등 기념하거나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달말부터는 서울역이나 안국역, 여의도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등으로 자판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 다양한 제품은 서울갤러리, 세종문화회관, 여의도한강공원, 강남역, 서울관광플라자, 명동관광정보센터에 위치한 ‘서울마이소울샵’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과 책과 음악,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한강패밀리 페스티벌’도 있다. 광나루한강공원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열린다. 잠원한강공원에서는 오는 9일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주민이 함께 공연을 선보인다. ‘수변독서존’, ‘놀이존’, ‘체험존’ 등도 주마다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한 오는 1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아리땁다 아리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주제는 ‘가을밤 한강 피크닉’이다. 게임존, 카페존, 힐링존, 포토존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게임부터 음료, 휴식과 야경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안내존·영상존·DIY존·홍보존·투표존·해치 아트벌룬까지 총 10가지 체험·휴식 공간이 조성된다.
  • 서울, 미국 여행전문지 ‘세계 최고 대도시’ 1위…도쿄 제쳤다

    서울, 미국 여행전문지 ‘세계 최고 대도시’ 1위…도쿄 제쳤다

    서울이 미국 여행전문지 독자들이 뽑은 ‘세계 최고의 대도시’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미국 여행전문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1위였던 도쿄는 2위, 프놈펜은 3위를 기록했다. 상하이와 시드니가 각각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39회를 맞은 이번 어워드는 독자 투표로 진행됐다. 도시·호텔·리조트 등 전체 부문에서 모두 79만8867표가 집계됐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지난해 9월 서울 소개 기사에서 K팝·K뷰티·K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서울을 인기 관광지로 성장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상 이어져 온 깊고 복합적인 역사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며, 뷰티와 웰니스, 예술과 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행객이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 영국판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에서도 3위에 올랐다. 영국의 글로벌 문화·여행 전문매체 ‘타임아웃’은 지난 9월 종로3가를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했다. 익선동의 100년 한옥과 오래된 음식점,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외 식사, 종묘 돌담을 따라 자리한 서순라길의 공방과 독립 상점 등 오래된 서울의 정취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골목과 시장, 미식과 문화공간 등 일상 속 매력을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야간 문화 프로그램, 한강과 도심 녹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늘리고 관광의 활력이 골목과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고유한 멋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화와 활력을 더해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에게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통 19년 공항철도 ‘첫 파업’ 위기…노조, 12일부터 준법투쟁

    개통 19년 공항철도 ‘첫 파업’ 위기…노조, 12일부터 준법투쟁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2007년 개통 이후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조는 오는 12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공항철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우선 열차 정시 운행과 대체 근무 거부 등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진행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기관사 등 승무·검수 안전인력 충원, 검암본선검수 업무의 2인 근무 보장, 교대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낮은 처우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퇴사와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관사 정원은 174명이지만 현원은 155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사측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8차례 교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투표 참여 조합원의 80.7%가 찬성했다. 안종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장은 “사측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항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으로 분류돼 전면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운행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감편과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출퇴근 승객과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된다. 공항철도 측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관사 충원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데스크 시각] 부캉이와 섬박람회

    [데스크 시각] 부캉이와 섬박람회

    추석, 개천절 연휴 밥상머리를 미소 짓게 했던 소식은 단연 ‘부캉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달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나 지금껏 장기 체류하고 있는 이 상어는 단숨에 전국구 스타가 됐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상어라는 존재를 처음 본 것처럼 평소 한적했던 친수공원을 가득 메웠다.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1만 5800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다. 부산시는 시민 찬반투표를 거쳐 부캉이를 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부캉이의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웹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연휴 직후 타운홀미팅에서 “동구는 요새 소위 말해 노났다. 700억원을 들인 여수박람회는 어제(4일)까지 66만명이 방문했고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 벌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상어가 도심 근처까지 오게 된 배경을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의 경고’로 해석하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람들은,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공룡 둘리’의 서사를 부캉이에게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부산 북항이 전남광주 여수로서는 무척 부러웠을 법하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두 달 일정으로 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제 행사다. 유인도와 무인도를 합쳐 365개 섬을 거느린 여수시가 섬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알리기 위해 독창적으로 기획한 국제박람회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전 세계 30여개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섬박람회는 민선 7기 시절인 2018년부터 공을 들여 왔다. 700억원대 직접 사업비에 도로 개설·환경 정비 등 연계 사업비까지 합치면 박람회를 위해 들어간 비용은 18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그런데 장기간 준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인 대형 행사치고는 반환점에서 받아든 성적표가 신통치 않다. 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71만 8840명이다. 열아흐레 부캉이 나들이를 한 인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인 300만명까지 갈 길이 험난하다. 개막 직전 악재가 있긴 했다. 같은 날 막을 올린 광주비엔날레에서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반발한 중국 측이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고 참여를 철회했다. 그러나 전반부 흥행 부진은 박람회가 준비한 볼거리와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시선이다. 1t 트럭 적재함에 현수막을 두르는 식의 연출로 부실 논란을 부른 거문도 뱃노래 공연이 대표적이다. 사실 여수는 14년 전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인정엑스포를 무사히 치러낸 경험이 있기에 이번 섬박람회 상황은 더욱 뼈아프다. 2012년 5~8월 석 달간 진행된 여수엑스포는 약 820만명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수를 비롯해 전문가 평가, 콘텐츠 측면에서 두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여수엑스포도 첫 달은 부진했다. 여수엑스포의 흥행은 중반부터 공격적인 관람객 유치 작전을 펼치고, K팝 공연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강한 끝에 이뤄 낸 결과다. 다행히 섬박람회도 K팝, 트로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고 연휴를 거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섬박람회가 보다 성공 개최에 가까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종료 뒤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승인 및 준비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비효율적이고 부족했던 점을 확인해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여수는 순천, 광양과 함께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도 도전 중이다. 이런 작업은 여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명분으로 앞다퉈 각종 국제행사에 도전하고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만 늘리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기 위해선 사전 계획보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 홍지민 전국부장
  •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100일 ‘쾌속시동’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100일 ‘쾌속시동’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은 서울 서초구가 주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서초 전성시대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시급한 현안은 현장에서 빠르게 해결하고 장기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민관실무협의체에서 소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호 결재로 발족한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지원단’은 전문자문단 회의로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덕분에 방배신동아는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3개월 당긴 지난 7월 착공했다. 방배5구역은 준공을 2주, 반포3주구(住區)는 1주 단축했다. 구는 “재건축 사업 절차를 단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걷어낸 결과”라고 했다. 청년의 참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냈다. 구는 청년참여기구와 함께 만드는 ‘진짜 청년정책 톱(TOP)10 프로젝트’를 통해 59건의 제안을 접수하고 1018명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개 정책을 뽑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리풀 커튼업’은 당일할인티켓 등 청년 공연관람 지원 방안을 검토 예정이며 우수상을 받은 ‘서초 내일-브릿지’는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산업 정책도 방향을 구체화했다. 구는 지난 1일 벤처 투자·금융 전문가와 대기업 임원, AI 반도체·생성형 AI·로보틱스 기업 대표 등 ‘신성장 산업 유치 전문자문단’ 16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총연장 28.25㎞의 위례~과천 광역철도, 약 147만㎡ 규모의 양재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실무협의체 운영을 강화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과 현장 소통을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42만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명한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순천 청년소상공인 한자리에···‘2026 청년소상공인 커넥트 페어’ 개최

    순천 청년소상공인 한자리에···‘2026 청년소상공인 커넥트 페어’ 개최

    순천 지역 청년소상공인의 다양한 브랜드와 사업 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행사는 ‘2026 순천시 청년소상공인 커넥트 페어’로 오는 23일 풍덕동 아랫장에 위치한 전남콘텐츠코리아랩 1층 쇼룸에서 개최된다. 지역 청년소상공인에게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서비스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청년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 지역 청년소상공인 10개 업체가 참여해 각자의 사업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PR 발표와 부스 전시를 진행한다. 참여 업체들은 현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업의 차별성과 향후 성장 방향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참여업체 부스 전시 ▲10개 업체 사업 피칭 발표 ▲전문가 심사 ▲청년평가단 투표 ▲우수업체 시상 ▲참여자 간 네트워킹 및 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평가단’을 운영해 실제 소비자 관점의 의견을 행사에 반영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청년평가단은 현장에서 청년소상공인의 PR 발표를 듣고 부스와 제품·서비스를 직접 살펴본 뒤 우수업체 평가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 청년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시각과 함께 실제 청년 소비자의 반응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평가단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오는 16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치훈 순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이번 커넥트 페어는 단순히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청년소상공인이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 선보이고, 전문가와 시민의 시선에서 사업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청년평가단의 참여 역시 청년소상공인에게 실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인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공 무법천지” 선관위 질타…여야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공방

    “올공 무법천지” 선관위 질타…여야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결정 못해…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 결정 못해…정족수 미달로 표결 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가 또다시 무산됐다. 표결을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대의원들의 항의성 자리 이탈로 투표조차 부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의사결정을 내리겠단 입장이지만 ‘강경반대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7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에 대해 표결하려 했으나 대의원들이 자리에서 대거 이탈하며 유회됐다. 약 3시간의 찬반 토론 후에 재적 대의원을 확인했으나 전체 1766명 중 790명만 자리를 지켜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개회 시에는 1061명이 참석했지만, 찬반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의원 250여명이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지금 복귀하면 투쟁할 기회를 놓친다”, “노사정 테이블에 앉아 논의할 필요성을 못 찾겠다”며 복귀에 반대했다. 양 위원장은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정상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음 달이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열리는 만큼 빠르게 표결하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가 꾸려지기까지 결정이 미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규정상 온라인 대의원대회는 소집하기 7일 전에 공지하면 개최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선거에 돌입하면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1∼2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신중하게 논의하는 과정인 만큼, 정부도 전향적 입장을 갖고 우려와 걱정, 오해를 불식시키는 안을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떠났다. 이때부터 정부의 공식 사회적 대화에는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써왔다. 2005년과 2019년에도 집행부가 복귀를 추진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경사노위를 답이 내려진 정부의 정책에 노동계가 양보하는 모양새만 덧붙이기 위해 존재하는 형식적인 기구라고 보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엔 집행부가 노동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참’보단 ‘적극적인 참여’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복귀 조건으로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 취지에 대해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의 교섭 없이 정책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도 청년은 연 100만원 받는데… 제주도 청년기본소득은 얼마쯤?

    경기도 청년은 연 100만원 받는데… 제주도 청년기본소득은 얼마쯤?

    제주도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 진로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 말쯤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과 제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말쯤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주목해 적정 연령대를 설정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를 꼽았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 및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까지 커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생계를 위해 미뤄왔던 공부와 자격증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청년기본소득만으로 청년 자립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지원이 실제 새로운 도전과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교육,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충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여부, 현금 지원과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용역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청년자립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 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 취임 100일 위성곤 지사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한국마사회 등 반드시 유치”

    취임 100일 위성곤 지사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한국마사회 등 반드시 유치”

    취임 100일을 맞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민선9기 4년의 핵심 과제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제주가 유치해야 할 핵심 기관으로 꼽고 “제주의 강점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위 지사는 7일 민선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G20 유치”라며 “목전에 있는 중요한 일인 만큼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해양환경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기관별 유치 전략을 마련해왔다. 특히 한국마사회 유치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위 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를 직접 찾아 우희종 회장에게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가 말산업 혁신 거점 조성, 말산업 집적 기반 활용, 임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위 지사는 “마사회가 제주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제주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주가 전국 최대 규모의 말산업 기반을 갖춘 데다 조련·생산·경마 등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제주의 강점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의 강점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유치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유치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위 지사는 “제주공항은 14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고 항공산업과 관련해 제주가 적절한 곳”이라며 “도민들이 힘을 모으면 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를 단순히 ‘제주 몫’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나눠주기식 형태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대접받는 방식으로 지방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에 이전했을 때 해당 기관에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에서도 한국마사회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본사 이전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제주만의 인센티브와 정주여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는 주거·교육·세제 등 정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위 지사는 취임 100일을 ‘성과의 완성’이 아니라 민선9기 4년을 위한 준비 단계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방향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생경제와 관광, 1차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제주경제를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제주는 섬이라는 제약을 안고 있지만 그 조건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시험하고 실현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거리의 한계를 디지털 산업의 기회로, 청정환경을 새로운 경제적 가치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곳,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여는 ‘대체불가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이어지는 현안에는 ‘도민의 이익’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제2공항과 관련,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위 지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며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라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갈등조정의 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또 부정선거론 꺼냈다

    브라질과 비교하며 “시스템 부패”우편투표·주마다 다른 규정 지적여론 악화에 선거 불복 명분 쌓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국의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명이 투표했고,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도시와 주에서는 훨씬 적은 수의 표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집계’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부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는 개표 작업이 선거일이 지나서도 진행되는 등 더딘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이 다르고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자투표 시스템과 개표 절차를 사용하는 데다 우편투표도 실시하지 않아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지역의 늦은 개표 작업에 불만을 토로한 건 과거 일부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막바지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당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개표 초반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쓰라린 기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서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최대 도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팜벨트’(농장지대) 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적색 착색 경유’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적색 착색 경유는 사용 대상이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용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경유 가격이 배럴당 6달러를 넘을 정도로 치솟으면서 팜벨트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이 자신이 벌인 중동 전쟁 탓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주의 정유 시설 폐쇄 때문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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