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 급급말고 개입” 주문/강만수 차관 “당입장 반영” 약속

23일 여의도 신한국 당사에서 열린 당정간 경제종합대책회의에서는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맞부딪쳤다.이날 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당의 불만과 질타로 시작됐다.정부에 대한 신한국당의 공세는 예고된 것이었다.이회창대표가 전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일련의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면서 “당도 변화와 흐름을 예측,대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지도력을 부각하려는 이대표의 이같은 주문에 따라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강만수 재경원차관의 금융정책에 대한 보고는 신한국당의 기대수준에 닿지 못했다.강차관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동진’ 한 곳만 제외하고는 어음할인이 잘된다고 들었다”고 보고한 것이다.강차관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해귀 정책위의장이 언성을 높였다.이의장은 “그렇게 안이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어떻게 경제위기에 대처하겠는가”고질타했다.이의장은 “지난 18일 1조5천억원을 풀고 5억 달러를 새로 지원했지만 금융기관이 돈줄을 꼭 쥐고 풀지를 않는다”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일선 창구에만 미루고 책상에 앉아 독려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한은특융등의 ‘특별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이응선 의원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얽매여 간접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개입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고 이명박 의원은 “정부의 경제진단은 수치에만 의존해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이강두 의원도 “우리경제가 누적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시장경제론만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이신행 의원은 “자금의 흐름을 제약하는 제도를 푸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문에 강차관은 간접적인 표현으로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다.이해귀 의장은 “정치인의 말은 무조건 정치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관료들은 갖고 있다”면서 “경제의 논리에 따라 좀더 성의있고 실효있는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 당의 주문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강차관은 “당의 입장이 내주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