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시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공사실명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시공회사와 감독관만 기록,보존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공까지 명단과 관련자료 일체를 영구 보존한다는 것이다.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한껏 목청를 높여 부실공사 방지책을 주장해 왔다.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엇을 개선했느냐를 말하기는 어렵다.96년 건설교통부는 1천200여곳의 부실공사를 적발하고 95년보다 오히려 50% 증가했다고 개탄을 한 일은 있다.제도적으로는 여러가지 중첩되는 감사기능들이 만들어졌다.공사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을 불시 점검하는 기동점검반도 조직했고 감사원 차원에서도 부실공사방지감사 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점검만 하면 여전히 곳곳에 부실공사 사례는 산적해 있다.이점에서 공사실명제는 운영 방법에 따라 상당한 실효를 얻을것 같다.서울시는 실명제 자료를 CD롬화 할 계획이다.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 이를정부종합전산망에 올리고 공사실명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시민 누구나가 그 어느때라도 누가 어떤 공사를 책임지고 했는지를 알수 있고,이렇게 되면 또 공사자의 책임감도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실명제는 굳이 잘못된 것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모범적으로 바른 시공을 한 사람의 명예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을 터이다.

감리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후,한 지자체 감리 요구에 ‘그 정도 공사비로는 안전도 보장을 하기 어렵다’고 감리를 거부한 사례가 나타나 있다.공사실명제의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사비 자체의 부실성이나 공사운영의 과학성이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어떻게든 부실공사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그래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