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나토수준 민주화 필요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NATO 회원국이 될 수 있을 만큼 민주화되어야하며 NATO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체제에서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세계적 집단안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이 그의 칼럼에서 주장했다.최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기고한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NATO의 확대와 그 미래상에 대해 북미나 서구에서는 일부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다.그러나 동구 특히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및 우크라이나,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핀란드의 정부나 민중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앞서 옛소련에 병합되거나 그 위성국이었다.핀란드조차 외교와 국방은 모스크바에 의해 통제돼 왔다.

○동유럽국의 고민과 전망

그러한 나라들이 러시아와 적대하는 일 없이 어떻게 독립과 안전보장을 누릴수 있을 것인가.명백한 결론은 NATO에 가입,외부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NATO는 옛소련의 세력확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조직과 군사력은 러시아 적군의 침공을 맞이하여 무찌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러시아 적군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소련도 붕괴했다.그러나 ‘러시아의 곰’은 남아 있으며 세계 제2의 핵강대국이다.조직은 어지러워져 혼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19세기의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바깥으로 보이는 것처럼 강하지도 않지만 약하지도 않다’.동유럽 여러나라는 이 격언 특히 그 뒷부분을 믿고 있다.그들은 여전히 ‘곰’과 그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도 두려움을 품고 있다.NATO를 확대해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을 NATO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경계 라인을 모스크바로부터 수백 마일까지 가깝게 근접시키는 것이다.러시아인에게 이는 잠재적인 침략행위로 보인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NATO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는 방위 체제로부터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집단안전보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이는 유엔이 본래 지향했던 것이다.NATO가 지구규모의 다목적기구로 되면 이론적으로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된 평화를 희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예를 들면 일본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공산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극동과 동남아시아의 나라도 좋다.

‘러시아 곰’은 이전보다 약해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돌진해올 능력은 갖고 있다.

○‘러’의 두려움과 선결과제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는 아직 민주적 국가에 의한 문명 클럽의 회원이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러시아가 NATO 회원국으로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한 폴란드나 다른 동유럽 여러나라는 NATO에 의한 보호를 원하게 될 것이다.이것이 중부 유럽을 포함한 NATO확대의 정치적 논리다.러시아는 이를 참지 않으면 안된다.그들로서 최선의 치료법은 민주주의를 완전한 것으로 하고 국내외에 법의 준수가 성실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다.그러면 러시아도 NATO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정리=강석진 도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