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현장에 현지사무소를 지난달 28일 개설했다.또 다음주에는 기공식이 거행된다.KEDO 사무소 개설과 기공식은 역사적인 일이다.KEDO 사무소 개설로 일본·미국·한국 외교관이 장기간 북한에 머물게 된다.

KEDO는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미국­북한 합의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핵개발중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비판도 있었다.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과거 북한과 전쟁을 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미­북 합의는 북한과의 신뢰조성을 위한 현실적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국제정치에서의 신뢰조성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유럽이 구축한 지혜라 할 수 있다.그러한 방법이 냉전후 아시아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KEDO사업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이다.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신뢰조성을 통한 평화구축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때문에 미­북 합의와 KEDO에 의한 약속이행은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은 중유자금 제공을 담당한다고 약속했다.그런데 미국의회가 자금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는 중유공급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미국은 중유대금도 한국과 일본에 부담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간단히 수용하는 것은 문제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수로 건설비 견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이다.지금까지는 건설비용이 50억달러로 예상됐으며 그 가운데 일본이 10억달러를 부담할 예정이었다.그런데 건설비가 50억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그렇게되면 일본의 부담도 늘어나야 하는가.

건설비 부담과 관련,일본이 자금을 부담하니까 일본기업도 경수로 건설 수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일본은 이익을 챙기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일본이 적극적인 수주경쟁에 참여하면 사고나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된다.그런 각오가 없으면 수주경쟁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KEDO사업은 불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미국·한국이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북한도 기본합의 약속을 성실히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마이니치 신문 8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