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인 기탁금도 선관위 관리” 야 “폐지”

오는 8일쯤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특위 구성협상때부터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을 만큼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특위에서 다룰 사안의 대부분이 3당의 대선전략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특위협상 쟁점과 전망을 간추려본다.

▷쟁점◁

▲정치자금 지정기탁제=여야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최대 쟁점이다.신한국당은 현행 정당 지정기탁외에도 국회의원과 후보자에게 주는 자금도 선관위를 거쳐 지정기탁토록 개정안을 제출했다.반면 국민회의 자민련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선관위에 기탁된 1천208억원 전액이 신한국당에 지정기탁된 점을 들어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정치발전자금 기탁제’를 신설,기업 등이 내는 자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나누자는 입장이다.정치자금 기탁은 기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느냐,자유의사 실현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협상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선거공영제=신한국당은 개정안에서선거공영제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야권은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곧 국민부담과 비례된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신한국당은 개정안을 통해 후보자와 연설원의 TV와 라디오 연설을 현행 7회에서 9회로 늘리고 국고에서 보전토록 했다.야권은 방송연설을 14회로 늘리는 한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수당과 실비보상과 100회의 신문광고비 홍보인쇄물 비용도 모두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TV토론=공영방송이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열도록 의무화하자는데 여야가 같은 안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신한국당이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의무화 여부나 토론회 진행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은 여야협상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후보간 합동토론을 2회이상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TV토론횟수와 진행방식,토론자선정 등 세부적인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당연설회=신한국당은 당초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걸음 후퇴,시·군·구마다 1회로 줄이고 옥내연설회만허용하도록 했다.야권은 시·도 2회 등 모두 30회의 옥외연설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망◁

여야는 5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법안별 소위를 구성,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민주당 소속의원의 포함여부 등 야당 몫의 특위위원 배분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이다.특히 여야 동수라는 점에서 협상전망이 밝지만은 않다.여러가지 쟁점중 정치자금 기탁제는 대선자금과 직결된 문제여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집중될 전망이다.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활동비 총액규제는 사조직과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이라는 ‘여당 프리미엄’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므로 신한국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정당연설회의 경우 횟수나 개최장소의 옥내외 여부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