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시화호 물을 매일 일정량 무기한 방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배수관문을 완전개방,해수로 호수를 채울 계획인 것이 알려졌다.이제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는 시화호 악몽을 벗는 길이 호수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다만 지난 3월 시화호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일단 20일 간격,5백만t씩 방류해 왔기 때문에 우선 이 영향평가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를 공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화호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인근 공단의 방대한 폐수와 생활오수의 정화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한 담수호가 아니라 폐수호가 될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지난해 7월부터 만1년간 인공습지조성,수중기폭장치 등 각종 개선책을 시도했으나 오염도는 더 악화됐다는 사실도 현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준다.

그렇다해도 단순히 해수화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바다에도 오염의 한계가 있다.그리고 해양어획량의 90%가 연안수역에서 얻어지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다.따라서 이 지역 폐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시화호만 폐쇄하는 것은 또하나의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다.96년4월 인천을 비롯 서해안 전역을 99년까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이를 당연히 앞당기고 배후오염배출업소 단속강화,오염부하량 감축,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등의 대책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하나 할 일은 철저한 반성이다.5천억원이나 되는 재원을 낭비케한 이 무모한 시화호사업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시화호 사업의 과정과 구조를 세부까지 재점검하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결정이었는 가만이라도 분명히 밝히는 분석평가서를 만들어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서로 삼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