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지대지미사일·다연장 로켓/한국,3억불 구매계약

미제 지대지미사일·다연장 로켓/한국,3억불 구매계약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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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밝혀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포 등 중화기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최근 3억3천6백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조셉 가레트 미 육군소장은 이날 미국가안보협의회 재단과 한·미 우호협회(회장 김상철)가 공동주최한 ‘한·미 합동회의’에서 지난 15일 한국에 육군용 전술미사일(ATMS)과 다연장로켓 시스템(MLRS)을 판매키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육군용 전술미사일 110기와 다연장 로켓 279기및 발사대 29대를 도입하게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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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육군용 전술미사일은 사거리 165㎞의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적의 포대,전차와 지상시설,지휘통신소 등을 공격하는 첨단무기이다.또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가 32㎞로 단거리에 있는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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