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일방적 한국어선 나포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간 어업분쟁이 파국일보전에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한·일 양국의 외무장관이 28일 문제의 발단이 된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문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동안 일본측이 요구해온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도 내달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양국은 또 어선나포 사건이 더이상 없도록 공동 노력키로해 일단 양국간의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어선나포 사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한 셈이다.따라서 양국간 영해 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직선기선문제만 해도 전문가회의를 열자고 했지만회의를 시작해봤자 지금까지 양국이 해왔던 주장이 되풀이 될 것이고 배타적경제전관수역(EEZ)협상도 독도문제가 걸려있어 해결이 난망인 상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업협정 개정협상만 남게 될 것이다.한국정부는 그동안 EEZ와의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미뤄왔던 것인데 일본의 어선 나포사태로 어업협상 재개라는 선물만 일본에 안긴 셈이다.이번 콸라룸푸르 회담에서는물론 어업협정 개정협상과 EEZ협상을 병행키로 해 한국은 지금까지의 주장을 관철해 냈으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EEZ타결은 요원한 문제인 것이다.경계해야 할 사태다.한·일 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중국과 일본간의 어업협정과도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EEZ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인접국들이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금년은 어쩔수 없다고해도 새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는 어업협정 개정작업을 마칠 요량으로 협상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정부는 원칙을 정했으면 어업협정 파기라는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켜 후환이 없도록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