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유럽 안보구축은 미의 의무”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월드 어페어즈 카운실 초청으로 연설하는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개입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하고 21세기에 있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두개 지역에서의 강력한 미국 개입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코언 장관의 발언을 요략 소개한다.

수년전 소련의 붕괴와 베를린 장벽의 철거 와중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유명한 자신의 논문에서 역사는 어느새 종말에 도달했으며,서구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는 새로운 보편적 문화로 지구를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물론 후쿠야마의 논리는 사뮤엘 헌팅턴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왔다.

세계라는 코인의 한쪽 면에는 번창하는 시장과 깜짝 놀랄만한 기술과 용감스런 새민주주의가 발흥하는 기회의 땅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점증하는 종족분쟁과 지역적인 침공,국제 테러리즘의 위협 등 놀라운 새로운 위험들이 놓여 있다.

나는 새세기를 향한 미국의 안보비전은 매우 단순하다고 믿는다.우리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다 많은 안정이,보다 많은 국가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번영이 이뤄져 미국의 이익들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보다 적은 위협이 오게하는 그런 세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 비전을 떠받치는 것은 미국이 세계문제에 관여하여,친구든 적이든 우리의 민족적 번영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개입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것이다.

항상 마찬가지 이지만 오늘날 세계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개입으로부터 끌어내려는 세력들이 있다.그것들은 고전적으로는 ‘외부적 함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그들은 미국은 세계로부터 떨어져 걸을수 없다는 금세기의 중심적 교훈을 잊게 한다.

이 교훈은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인들 세대에 의해 잘 이해되었다.그 세대들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비전을 명확히 갖고 있었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기의 첫세대에게 위대한 선물을 안겨줄수 있게 된 것이다.

십수세기 전에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는 “지렛대를 받칠 공간만 달라.그러면 나는 세계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오늘날 역사는 미국에게 지렛대를 받칠 공간을 주었으며,우리의 이상과 외교력과 군대는 우리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우리는 세계를 움직일 최상의 기회를 갖고 있다.또 아시아­태평양과 대서양 공동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운명 임을 발견하게 된다.새세기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또 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존재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을 뜻하게 된다.오는 가을 까지는 완성시킬 이 동맹관계는 전지역에 안정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지속시켜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과의 매우 강력한 관계유지를 뜻하는 것으로,단기적 차원에서의 돌발사태에 대한 준비와 장기적 차원에서의 공동이익 유지를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한반도 분단이 종식된 이후의 협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우리의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것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의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중국에의 개입전략 또한 의미한다.우리는 중국과 불일치가 있는 곳에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해야 하며,태평양지역을 가득채우고 있는 신뢰와 협력과 경제적 역동성의 조류에 중국이 기여할 여지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