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비용 선거방법 개선에 초점/야­여권 선거프리미엄 제거 주력

15일 여야가 각각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에서 신한국당은 고비용 선거방법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권은 여당의 선거프리미엄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둬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중위)가 마련한 개혁안의 특징은 ▲돈이 적게 들면서도 실효성있는 선거운동방법의 확대 ▲정치자금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로 볼수 있다.이날 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정당연설회 폐지와 개인연설회 신설 ▲선거기간 개시일전 대통령후보자가 참석하는 옥외 당원집회의 금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개인정보제공 금지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시 제재조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 당 개정초안 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자원봉사자 금품제공시 제재 조치’를 새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국당은 이번 정치개혁법안에 연말 대선과 직접 관련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만 포함시키고 정당법 개정은 일단 제외시키기로 했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동안 두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이날 29개항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양당이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여권 프리미엄 제거’였다.

▲사조직 선거운동 근절 ▲지정기탁금제 폐지 ▲관변단체 선거법 위반 처벌강화 등을 앞세워 공정한 대선 게임룰을 요구했다.사조직에 근절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존 사조직의 전면 해체 및 신설금지로 원천봉쇄에 나섰다.

TV 선거운동 강화와 공영제 확대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자금 동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주요 이유다.방송연설을 1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력방송도 10회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여기에 선거공영제 확대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방송선거운동에 대한 전면적 국가 보전원칙을 내세웠다.TV 편파보도에 대한 예방책으로 대담·토론·연설에 대한 당사자 반론권 도입과 ‘감시·관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검·경찰 등의 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대비책도 내놓았다.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정신청제 실시와 현직 대통령선거운동 금지규정의 명문화다.

하지만 양당은 옥외연설 허용과 합동연설회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국민회의는 야권 특유의 ‘바람몰이‘를 위해선 옥외연설과 합동연설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자민련은 막대한 소요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오는 18일 양당 3차회의에서 최종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박찬구·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