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악을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수 있다는 그릇된 풍조를 빗댄 말이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을 보면 ‘큰 목소리’만 나면 정부가 두 손을 치켜드는 양상이다.기업경쟁력 제고니 국민편익 증대니 하지만 실제 규제개혁의 한꺼풀을 벗기고 들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는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3일 고건총리 주재로 연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정부는 당초 건축사무소에만 허용한 설계업무를 건설회사에도 맡긴다는 방안을 마련했다.시공과 설계를 일원화해 기업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했다.그러나 건축사협회는 시공과 설계를 분리할 경우 잇속만 챙기는 기업의 상술때문에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도 건축사협회 편을 들었다.

논란이 일자 규제개혁추진위는 결정을 유보하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처리한다고 했다.의견조정 절차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지난 달 단순의약품 문제를 고려하면 가장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수 없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에서도 단순의약품을 팔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그러자 약사회가 반발하고 보건복지부도 의·약분리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며 공정위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총리실에서도 껄끄러워했다.선거철을 앞두고 집단민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총리실다운 시각을 비쳤다.결국 상정조차 못하고 하반기 추진이라는 어정쩡한 상태로 남겨뒀다.

공정위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마찬가지다.약사회에는 꼼작을 못하다 건축사협회에는 내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정부 부처내에서도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마당에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아이일때 이야기다.다 큰 어른이 떼를 써도 젖을 물려야하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