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액 밀반출 성행/5만불이상 올 23건

외화 거액 밀반출 성행/5만불이상 올 23건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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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여 검색대 14만불 두고 도주

계속되는 경기 불황속에서도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이나 여행경비 조달,사업자금 등 목적도 가지가지다.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1일 검찰과 김포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적발된 5만달러이상 밀반출 사범은 모두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0% 늘어났다.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실제 밀반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하오 6시쯤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출국장 검색대에서 이모씨(45·여)가 미화 14만달러(한화 1억2천여만원)가 들어있는 가방 3개를 놓고 그대로 달아났다.100달러짜리를 넣은 편지봉투 20여개가 가방 밑창에 빼곡히 들어있었다.홍콩행 CX411편을 탈 예정이었던 이씨는 가방 3개를 X선 검색대에 올려놓고 검색을 받다가 돈을 숨긴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자 달아났다.검찰과 경찰은 이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이씨는 올들어서만 10여차례에 걸쳐 홍콩에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낌새가 이상하다고 그대로 달아난 점 등으로 미루어 이씨의 돈은 아니고 단순히 돈심부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문제의 돈은 폭력조직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비정상적인 불법 자금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미화 1천달러짜리 위조 여행자수표 30만달러와 현금 2만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제일영상 대표 심현우씨(49)가 적발돼 유가증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업을 하는 도모씨(53)가 약속어음 등 6억원 가량을 지니고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본인은 부인했지만 재산 빼돌리기의 혐의가 짙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일 미화 1백10만달러(한화 10억여원)를 환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의류수출업자 진윤주씨(38·여·서울 강서구 방화동) 등 5명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영창씨(39·의류수출업·홍콩거주)를 수배했다.<김경운 기자>

◎2,357명 명단 확보

관세청은 최근 2년동안해외에서 2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62명에 대해 현재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며 102명은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조사결과 외화 밀반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이강연 조사국장은 이날 “최근 2년 사이 외국에서 달러 등 외화를 일정액 이상 사용한 2천357명의 명단을 확보,이 가운데 사용액이 2만달러를 넘는 사람 164명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7월 한달동안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외화 밀반출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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