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일 발표한 지난 5월중 팔당호 수질상황은 놀랍다기보다는 두렵다.5월에는 강우량도 많아서 방류량도 많았다.그럼에도 불구,팔당호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1ppm으로 4월의 1.9ppm보다 더 나빠졌다.이는 지난 10년간 최고로 악화된 것이라는 부연설명이 붙어 있다.

폭우가 쏟아져 훑어 내려도 강물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이 몇년새 낙동강에서 보고 있는 일이다.문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있다.이런저런 염려는 시작한것 같지만 실제로 개선 가능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는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이다.

왜 그런가.지난달 정부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직접 팔당 상수원지역을 답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그리고 100명 규모의「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시켰다.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상시 감시한다는 상당히 강한 원칙도 세웠다.그러나 팔당호 오염사태를 실제로 개선하는데 과연 이런저런 몇가지 단속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본질적인 답답함이 있는 것이다.

○몇가지 단속만으론 한계

팔당호 주변에는 지금 8천여개의 러브호텔과 위락음식점들이 있다.지난 90년 2천200여개에서 근 4배로 늘어난 것이다.이들의 오수방류는 사실상 공개적이다.지난 4월 환경부가 이들중 967개소를 점검한 일이 있다.오수 정화시설 자체가 미비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 304개소를 적발했다.시설이 있다해도 실제로 상시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점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그건 그렇다치고 적발업체는 어떻게 했는가.규정대로 행정조치를 한것이 아니다.그저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을 뿐이다.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단속은 여러번 단속했다 해도 사실상 개선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비중이 최고인 경안천이 대표적으로 문제라는 것도 제기돼 있다.용인과 광주 일대 축산 및 산업체 폐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만큼 최악의 것이다.이곳 BOD는 작년 평균 4.4ppm이었고 올해는 거의 2배인 8.2ppm으로 악화됐다.이는 정화를 한다해도 공업용수로도 쓸수 없는 물이다.그러나 누구도 지금 이 지역수질오염에 다소나마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오히려 지역단위로는 개발우선책이 더 강화되고 있을 뿐이다.감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들은 단속에 나선다기보다 불법·탈법 오염행위를 만성적으로 유예해주고 공장이나 접객업소를 더 유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소수 단속반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단속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오히려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환경오염 단속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더 사리에 맞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여하간 적당한 단속으로 그럭저럭 지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이 상황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제는 다시 1급수로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책을 세워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을 포함하여 개발주의자든 지역이기주의자든 모든 연관자들이 모여 물을 보전하는 것이 더 필수적인지 물을 죽이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공개적으로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 절반의 식수 보존을

팔당호는 수도권지역 2천만 주민의 식수이다.한강수계에 연결돼 있는 모든 지자체 역시 이 식수로 삶을 영위할밖에 없다.그렇다면 어떤 개발도 전국민 2분의 1에 가까운 사람의 식수를 먹을수 없게 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는 없을것이다.이 단순 명료한 사실을 지금 우리는 묵살하고 있다.이것이 진실로 이상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