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담당 검사제·순찰활동 등 강화

정부는 학원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의 「민생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확대 개편하고 내무부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를 신설,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 학교 안팎의 폭력조직을 모두 뿌리뽑기로 했다.

또 「학교담당 지도검사제」를 활성화해 지도검사 386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파악,범법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폭력의 위험 정도를 A B C 등급으로 나눠 A지역에 대해서는 하교 시간대에 112순찰차와 경찰관 2명을 학교 주변에 고정배치하는 등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7개 부처 장관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폭력 근절대책 회의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교내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무기명 쪽지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 학부모와의 연락체계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범정부적 조치는 최근 잇따른 학원폭력이 날로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남 사천경찰서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모군(17·사천 S고 1년·사천시 동금동)과 같은 양모군(17·사천시 선구동),긴급수배한 홍모군(17·무직·사천시 봉남동) 장모군(17·무직·사천시 선구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이들은 지난 24일 상오 2시쯤 사천시 선구동 사무소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백모군(17·고교 중퇴)을 집단 폭행해 백군이 실신하자 1㎞가량 떨어진 진성빌라 지하실 보일러실에 버리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도 이날 같은 이름의 불량서클을 만들어 급우들에게 일일카페 티켓을 강매하며 폭력을 휘두른 박모군(17·S공고 2년) 등 10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