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금융개혁법안 처리 난항 예상
한달 가까운 여야의 힘겨루기끝에 184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 회기로 열린다.신한국당의 본격적인 경선레이스 돌입과 맞물려 다소 맥빠진 분위기지만 야권은 『정치개혁 입법을 관철,대선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총력전을 선언했다.92년 대선자금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금융개혁 관련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다음은 여야의 쟁점별 현안.
▲정치개혁특위=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사안이다.한달간이나 국회소집을 연기시켰던 만큼 특위 동수구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하지만 3당총무는 지난 29일 『8월말까지 정치개혁볍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일단 2일부터 5일까지 3당3역회의를 통해 본격전인 이견조정을 시도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특위 산하에 법안심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제안할 생각』이라며 「제3안 제시」의 우회로를 모색중이다.
입법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크다.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군중동원 위주의 낡은 선거운동에서 미디어 시대에 맞는 TV운동로 선거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주로 선거공영제 정착에 무게를 뒀다.반면 야권은 『공정한 게임룰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정기탁금 폐지와 사조직 혁파 등 여권의 선거 프리미엄을 철저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는 30일 회기를 넘기는 지리한 공방전을 지속하다 8월말 「벼랑끝 대결」을 통한 막판 절충에서 승부가 결판날 듯하다.
▲대선자금=야권은 7월초 92 여권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시작으로 파상적 공세를 나선다는 전략이다.대표연설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두 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방침이다.하지만 여권은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다수결을 무기로 조사계획서 제출에서 야권의 힘을 빼는 「맞불작전」이 예상된다.
▲금융개혁법안 등 민생현안=금융개혁 정부안에 대해 야권은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이외에 경부고속전철 부실화 문제와 사교육비,북한식량난등이 정국현안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오일만 기자>
한달 가까운 여야의 힘겨루기끝에 184회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 회기로 열린다.신한국당의 본격적인 경선레이스 돌입과 맞물려 다소 맥빠진 분위기지만 야권은 『정치개혁 입법을 관철,대선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총력전을 선언했다.92년 대선자금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금융개혁 관련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다음은 여야의 쟁점별 현안.
▲정치개혁특위=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사안이다.한달간이나 국회소집을 연기시켰던 만큼 특위 동수구성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하지만 3당총무는 지난 29일 『8월말까지 정치개혁볍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일단 2일부터 5일까지 3당3역회의를 통해 본격전인 이견조정을 시도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특위 산하에 법안심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제안할 생각』이라며 「제3안 제시」의 우회로를 모색중이다.
입법 내용을 놓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크다.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군중동원 위주의 낡은 선거운동에서 미디어 시대에 맞는 TV운동로 선거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주로 선거공영제 정착에 무게를 뒀다.반면 야권은 『공정한 게임룰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정기탁금 폐지와 사조직 혁파 등 여권의 선거 프리미엄을 철저하게 없애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는 30일 회기를 넘기는 지리한 공방전을 지속하다 8월말 「벼랑끝 대결」을 통한 막판 절충에서 승부가 결판날 듯하다.
▲대선자금=야권은 7월초 92 여권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시작으로 파상적 공세를 나선다는 전략이다.대표연설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두 등을 강도높게 요구할 방침이다.하지만 여권은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다수결을 무기로 조사계획서 제출에서 야권의 힘을 빼는 「맞불작전」이 예상된다.
▲금융개혁법안 등 민생현안=금융개혁 정부안에 대해 야권은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이외에 경부고속전철 부실화 문제와 사교육비,북한식량난등이 정국현안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오일만 기자>
1997-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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