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무소신도 지역이기 부채질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개발과 혐오시설 설치 등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NIMBY)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들이 표류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지역이기주의는 전에도 집단민원으로 표출된 적이 있으나,선출직 단체장이 취임한 뒤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지역이기주의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할 과제다.

올해초 인천 영흥도에서는 경찰력이 투입돼 일부 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한국전력이 섬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자,주민들이 발전소가 내뿜는 유독가스가 자연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킨다며 거세게 시위를 벌였던 것.

한전측은 숙원사업인 연륙교 건설,대대적인 환경설비 투자,1백67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 등 이미 약속한 법정 지원을 주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또 『인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3개월이면 충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1년 반이나 늦은 올해 3월에야 내주었다』며인천시의 눈치보기 행정을 비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경남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경남 합천군에 황강취수장을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보류했다.군청 군의회 주민이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환경부 역시 94년 충북 보은 등 3개 시군을 중부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했다.환경부는 현재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충남 보령 복합화력발전소는 보령시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사흘뒤 갑자기 착공 중지를 명령하는 바람에 7개월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다.중지명령은 올해초 한전이 주민들과 양식업 보상 등 몇몇 민원 해결에 합의한 뒤 풀렸다.

지역이기주의가 판을 치는데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자지단체장의 어정쩡한 태도가 큰 원인중의 하나다.단체장들은 정부와 주민 사이에서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 슬그머니주민 편으로 입장을 바꾸곤 한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은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설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정책결정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