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사전보고제 존폐여부 내주 결론”/자율신고제 전환 유력… 주유소 폴사인제는 유지

이달말로 석유가격 사전보고제의 시행시한이 만료된다.통상산업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아니면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올해초 이 제도를 시행할 때 6개월을 시한으로 잡았습니다.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통산부 임육기 석유심의관(국장급)의 얘기다.임국장은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유가 동향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운을 뗀다.

유가 사전보고제는 유가변동 사항을 사흘 전에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로 석유사업법상의 보고조항에 따른 것이다.가격고시제도 아래에서 빈번한 정유·주유소 업계의 사재기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유가를 자유화하면서 보완책으로 보고의무를 둔 것이다.

유가 보고제와 관련,유공 LG 등 메이저 회사들은 제도존속을 지지하고 있다.등·경유 등의 가격폭등에 따른 수급차질의 부작용이 생길 경우 책임은 메이저 정유회사나 정부에 돌아갈게 뻔한 만큼 「급격한」 제도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즉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 석유사업이 전면 자유화되는 99년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쌍용정유측은 제품가격은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전에 알릴 경우 영업비밀이 새나가는 결과를 낳는 만큼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다음 주중으로 제도 존속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지만 자율신고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임국장은 최근 주유소업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사인제도와 관련,『이 제도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92년 4월부터 도입된 폴사인제는 특정 정유업계의 폴사인(간판)을 단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품질은 정유사가 보장하는 것이 골자.폴사인을 없애거나 폴사인을 2∼3개로 늘려 몇개 정유사의 제품을 팔자는 주유소 업계의 요구는 품질유지 측면에서나 저장능력 확보면에서나 타당성이 적다는게 통산부 시각이다.

임국장은 『현행법상 폴사인을 달지 않고도 주유소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석유제품 공급은 물론 정유사들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폴사인을 달고 영업해왔다』면서 『업계의 요구는 정유사간 경쟁격화로 이같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주유소들의 경영난이 가속화된데 따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9천130개소지만 폴사인을 달지 않은 곳은 단 한곳 밖에 없다.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지원금이 7조7천억원(96년 말 기준)에 이른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73년 행정고시 13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주로 자원정책 분야에서 일해왔다.자원정책통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