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융감독권 분리 등 포함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로부터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의 종합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강부총리의 보고 자리에 배석했던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금융개혁위가 건의한 방안과 그동안 김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잘 조화시켜 합리와 일관된 원칙에 따라 개혁안이 마련됐다』며 『관련기관간 이견은 완전히 조정됐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김수석은 『이번 개혁안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만 포함되고 은행소유구조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전하고 『금융개혁방안은 금융개혁위의 건의를 토대로 쟁점사항을 순리와 원칙에 따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재경원과 한은 등 관계기관간 갈등을 빚어온 ▲한은의 금융감독기능 분리 ▲한은의 금융감독위에 대한 조사요구 및 합동조사권 부여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권 문제 등 쟁점사안들에 대한김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종합 금융개혁방안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