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멀어지는 느낌이다.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드높이 치켜 세워졌던 개혁의 깃발이 축처진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비쳐지고 있다.

활기찼던 개혁논의는 뒷걸음질하고 개혁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와 함께 구태에의 향수마저 거론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경제가 불황에 빠진 것도,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것도 깊이 생각함없이 쉽게 개혁 탓으로 돌린다.

그냥 놔뒀으면 될 일을 개혁이니 변화니 하고 손을 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됐다는 엉뚱한 비난도 거침없이 나온다.

정부의 개혁정책 역시 주춤거리는 실정이다.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인 자금세탁방지법을 비롯,금융개혁 관련 법규의 제·개정작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져 일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의 다툼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100여개 경제·민생법안이 표류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민생현안 표류

특히 자금세탁법 같은 법안은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 그토록 질타했던 정경유착의 검은 돈거래를 막아보려는 정의구현 수단임에도 반대하는 견해가 적잖아서 그 내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같은 맥락에서 정치의 고비용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돈 안드는 선거 등을 논의했던 정치개혁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리란 전망이다.

이처럼 요즘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난맥상을 개혁에서 비롯된 부작용으로 받아들이고 개혁추진에 회의적인 자세로 머뭇거리는 경향은 바람직한 것일까.또 지금까지 추진돼온 개혁정책은 과연 실패한 것인지.

물론 아무리 좋은 개혁조치라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다.그리고 한보사태 등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사회의 불안정은 개혁의 결과가 아닌,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을수 밖에 없는 「거듭나기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특히 그릇된 관행과 타성으로 굳어진 구조적 결함이 많은 분야일수록 그 고통은 심할수 밖에 없다.

비효율,부패,정·관기생적 경영 등 부정적 낱말로 표현되던 재계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개혁조치로 심한 몸살을 앓으면서 외형팽창의 차입경영으로 말미암은 도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품들을 걷어내는 중이다.감량과 기술개발의 내실화만이 살길임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재계의 비자금조성중단선언 등 자정움직임과 어느때보다 날카로워진 국민들의 감시기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돈정치」시대는 점차 마감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관계 역시 갖가지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고위층 재산공개 등의 조치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비록 부정·부패의 오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단증상의 괴로움이 심하더라도 개혁은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강화와 새 도약을 약속한다.

○돈정치시대 마감해야

또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사건은 결코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개혁의 성공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개인적인 불이익과 곤혹스러움이 공공정책의 성공을 훼손시킬수는 없다.따라서 한 국가의 개혁의지는 정권의 임기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개혁을 행여 트로이성 함락을 예고하는 예언과 카산드라의 불길한 몸짓인 양 매도할 순 없다.차라리 혁명이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힘겹고 인기없는 개혁이지만 그래도 개혁을 해야 뒤처지지 않고 보다 보람있게 살게 될 것이다.〈논설위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