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소집이 고비용 정치구조개선특위의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난항이다.당초 잠정 합의했던 9일 소집마저 무산됐다.민생과 정치개혁의 실종이 우려되는 정치권의 직무유기와 국회부재의 장기화로 국정의 총체적 마비와 국가적 위기가 심화될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소집이 막히고 있는 것은 야당이 국회법대로 의석수 비율로 특위구성을 하자는 여당에 맞서 여야 동수구성을 조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의 감시와 입법이라는 책무를 위한 국회개회를 놓고 정치현안을 조건으로 내걸고 특위구성때마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정치공세를 벌이는 구태는 정말이지 청산할 때가 되었다.오늘의 국가적인 난국속에서 국회를 당리당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년이상의 국력소모를 겪고 시대적 과제로 확인된 돈 안쓰는 선거와 정경유착의 단절을 위해 정치개혁의 법제화에 열의를 보여야할 정치권이 출발부터 낡은 정쟁에 몰두해서는 정치개혁은 실패하고 말것이다.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국회는 빨리 열어야 한다.정부가 제출할 법안은 금융개혁관련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비롯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등 민생안정법안,경제구조조정을 위한 법안 등 100여개에 이른다.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경제문제해결과 민생보호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지금 국회를 열어도 열흘뒤의 자민련전당대회,40일뒤의 신한국당 전당대회로 운영이 산만해질 판이다.선개회,후논의가 순서다.

지금 국회를 열지 못하면 정기국회에 가서나 가능할 것이다.정기국회는 목전에 닥칠 대통령선거의 열풍에 휩싸여 아무일도 못할 것이 뻔하다.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룰이 되는 정치관계법은 당리당략의 첨예화로 개혁이 어려워지고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그런 사정때문에 대통령의 중대결심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때 정치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차질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정치권은 정신을 차려 6월국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