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심” 배수진… 국정정상화 모색/선거제 혁파 등 돈안드는 정치 방안 제시/대선자금 공동책임론… 개혁 야 협조 요청

김영삼 대통령은 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국의 물꼬를 「대선자금」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한 중대결단」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통치권자의 중대결단 가능성을 밝힘으로써 과거보다는 미래를 놓고 여야간 논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번 담화의 제목은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다.다분히 미래지향적이다.담화가 나오기전까지는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루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막상 뚜껑을 여니 분위기가 달랐다.앞으로의 정치개혁 방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고백」을 기대하며 과거만을 물고 늘어지던 야당을 당혹스럽게 만든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다음 대통령도 대선자금에 발목이 묶여 정상적 국정운영을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게 김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김대통령은내년초 임기가 만료되면 40년 정치인생을 마감한다』며 『구정치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는 새정치의 틀을 만드는 마지막 개혁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정치개혁의 구체적 방안들을 적시했다.경제구조 개혁도 언급함으로써 정경유착 근절를 임기말까지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선자금과 관련,김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87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대통령은 여야를 막론,정도의 차는 있지만 엄청난 선거자금이 드는 현실을 경험했다.때문에 야당이 집권여당의 대선자금 문제만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는데 야당과 국민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상당한」,「막대한」이라는 추상적 용어를 썼고 법정 선거자금과 다른 정당활동비와의 구분이 모호함도 지적했다.담화에서 『언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법적 책임을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