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30% 정부 부담/과기혁신 5년계획 발표

연구개발비 30% 정부 부담/과기혁신 5년계획 발표

입력 1997-05-30 00:00
수정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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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국가과학기술력 세계 10위권으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소장 김인수)는 29일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정부 부담을 현재의 19%에서 2002년까지 30%까지 끌어 올리고 올해부터 5년간 2조3천7백억원을 들여 「중점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안)을 마련,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실행계획으로서 과기처,국방부,교육부,통산부,건교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 안에는 2002년까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총예산의 5% 수준으로 높이고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의 1%,정부투자기관이 매출액 대비 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중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선도기술개발 사업(G7프로젝트)외에 정보·자원·거대복합기술등 신규사업을 추진,국가 과학기술력을 현재의 세계 14위에서 2002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산업설비와 사회간접시설의 엔지니어링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예산 2천4백60억원등 4천9백억원을 투입하고 군사기술과 산업기술을 연계 개발하기 위한 민·군 겸용기술 개발에는 정부예산 2천6백18억등 총 3천4백억을 투자하도록 했다.또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도로,수자원,신도시 개발등 분야에 6천7백23억(정부 67%)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모방형 과학기술체제에서 창조적 과학기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등에 5년간 5조2천5백억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투자 확대 및 기초연구진흥계획」외에 ▲이공계 대학 연구활성화 ▲과학기술교육 내실화 계획 등을 수립했다.<신연숙 기자>
1997-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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