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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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개혁 법안 제안자들이 의회에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업 및 이익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은 변화를 감싸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존 멕케인(애리조나)·러셀 페인골드(위스콘신)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그러나 지난주 맥케인 의원은 메인주출신의 수잔 골린즈 동료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더많은 지지자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맥케인의원은 골린즈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후보자에 대한 헌금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PAC의 최대헌금액을 5천달러에서 2천5백달러로 줄였다.맥케인 의원은 더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양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타협 및 유연성의 정신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재의 규정을 벗어난 정당차원의 모금금지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의회에오는 7월4일까지 선거자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지난해의 선거자금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가 그때쯤이면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그러나 의회청문회는 7월까지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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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올 가을에는 개혁의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맥케인 의원은 명분이 식기전에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5월25일>

1997-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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