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자금개혁 법안 제안자들이 의회에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업 및 이익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은 변화를 감싸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존 멕케인(애리조나)·러셀 페인골드(위스콘신)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그러나 지난주 맥케인 의원은 메인주출신의 수잔 골린즈 동료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더많은 지지자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맥케인의원은 골린즈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후보자에 대한 헌금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PAC의 최대헌금액을 5천달러에서 2천5백달러로 줄였다.맥케인 의원은 더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양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타협 및 유연성의 정신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재의 규정을 벗어난 정당차원의 모금금지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의회에오는 7월4일까지 선거자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지난해의 선거자금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가 그때쯤이면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그러나 의회청문회는 7월까지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지금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올 가을에는 개혁의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맥케인 의원은 명분이 식기전에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5월25일>

1997-05-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