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선거개혁법에 거는 희망(해외사설)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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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개혁 법안 제안자들이 의회에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업 및 이익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는 정치인들은 변화를 감싸안으려 하지 않고 있다.

존 멕케인(애리조나)·러셀 페인골드(위스콘신)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그러나 지난주 맥케인 의원은 메인주출신의 수잔 골린즈 동료 공화당의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더많은 지지자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맥케인의원은 골린즈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후보자에 대한 헌금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 PAC의 최대헌금액을 5천달러에서 2천5백달러로 줄였다.맥케인 의원은 더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양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타협 및 유연성의 정신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재의 규정을 벗어난 정당차원의 모금금지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겨울 의회에오는 7월4일까지 선거자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지난해의 선거자금에 대한 의회의 청문회가 그때쯤이면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그러나 의회청문회는 7월까지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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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가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올 가을에는 개혁의 명분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맥케인 의원은 명분이 식기전에 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미국 뉴욕타임스 5월25일>

1997-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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