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 국방부가 클린턴 2기행정부의 국방전략이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을 내포한 「4개년 국방백서」(QDR)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또하나의 「별들의 전쟁」으로 불려오던 미 육·해·공 각군의 영역 싸움은 잠정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공군이 먼저 냉전종식 상황에서 차세대 주력기 등의 개발을 이유로 육군이 주도하는 동북아와 중동에서의 「2개전쟁 동시수행전략」(윈윈전략) 수정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육군은 미국익을 내세워 즉각 반격에 나섰고 해군과 해병대도 나름대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균형예산의 실현을 위해 국방예산이 2천500억달러로 동결돼 있기 때문에 각군의 예산확보를 위한 줄다리기는 제로섬게임의 양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 상원의원에서 국방장관으로 변신한 윌리엄 코언 장관의 고뇌는 어느때보다도 컸으리라 짐작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결론이 지난 4개월간 200여명의군사전문가들이 45개의 미래 안보도전 상황 시나리오들을 검토한 끝에 도출한 최대공약수임을 부연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백서의 내용은 윈윈전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각군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살리는 절충적 성격을 띠고 있다.각군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장비확충계획을 20∼30%씩 줄이고 두개의 기지 폐쇄와 17만명에 달하는 국방인력의 감축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전략장비계획 축소는 방산회사 조업단축으로 인한 실업발생으로,또 기지폐쇄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로비가 여간 거세지 않다.실제병력 6만1천700명,파트타임 예비군 5만4천명,민간인 6만800명의 인력감축은 군인력 고급화를 대안으로 하고 있다.

의회의 통과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QDR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국방부내에서의 각군의 분명한 자기입장 전개와 이견 조율,대안 제시,여론 수렴,활발한 정책토의 등을 지켜보면서 군의 민주화를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