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아주국 더 민주화돼야”/경제성장에 걸맞는 체제변화 필요

ADB “아주국 더 민주화돼야”/경제성장에 걸맞는 체제변화 필요

입력 1997-05-15 00:00
수정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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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권위주의적 정부를 갖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30년간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 보고서가 지적했다.

「부상하는 아시아」 제하의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계속 복잡·다기화되고 있어 중앙집권 방식만으로는 관리될 수 없으며 다원화된 사회는 상의하달식 정부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보고서는 또 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지역 정부들이 재정에 대한 책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보건·교육·복지·환경 요구 사이에서 힘겹게 줄타기를 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과제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해결될수 있다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로 불신을 없애고 일방통행식 결정과 정책집행을 대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이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경제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1997-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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