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개혁조치 가운데 최대 업적으로 손꼽히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숱한 논란끝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 종합과세의 대상은 모두 2만9천여명인 것으로 국세청이 집계했다.

과세기준인 지난해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은 당초 5만명 정도로 조사됐으나 그동안의 각종 경과조치와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개발로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가 시행 첫해인만큼 조세저항 등의 잡음을 될 수 있는 한 없애려는 당국의 배려결과임을 쉽게 읽을수 있겠다.

일단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큰 무리없이 정착시키고 보자는 당국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는 조세의 응능부담과 고소득 중과세 원칙을 겨냥,경제정의를 실현하고,건전한 국민경제를 교란시키는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한 금융실명제가 너무 많은 예외규정 때문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사실을 경고한다.

특히 남의 이름을 여럿 빌려 금융거래를 분산시킴으로써 높은 세율의 종합과세에서 빠져나가는 차명거래가 대단히 많음에도 이를 적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은 실명제가 내세웠던 개혁의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차명거래는 단순히 금융종합과세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거액탈세나 마약매매등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보완조치가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소득신고서 등 세금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납세자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세무행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세무공무원들도 친절한 봉사자세로 모처럼 시행되는 금융종합과세가 순조롭게 뿌리내릴수 있도록 납세풍토를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