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사설)

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사설)

입력 1997-05-06 00:00
수정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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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를 논의한 남북한 적십자 북경접촉이 성과없이 끝났다.북한의 다급한 식량사정으로 보아 국제기구차원의 적십자간 접촉이 성공,전반적 남북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우리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당초 북측이 접촉장소를 판문점 아닌 북경으로 하자고 했을때부터 미심쩍게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결렬의 표면적 사유는 먼저 지원절차를 분명히 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우리 입장과 지원 물량부터 결정하자는 북측 주장이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북측 주장의 근저에는 식량지원이 남쪽 동포들로부터 온 것임을 주민들에게 비밀에 부치려는 속셈이 깔려있음이 감지된다.

그렇다면 화급한 식량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북한의 다음 카드는 자명해진다.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을 비롯한 국제지원에 기대는 것이다.이 점에 있어 북한 지도부는 오판을 하고 있다.

이달초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미 행정부가 대북 식량원조를 하려면 지켜야 할 5개항의 전제조건을 규정한 법안을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우선적으로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지원되는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북이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를 우선 식량난 해소에 돌려야 한다는 등의 5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미 행정부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 법안은 상·하원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지원에 적극적 입장인 미국이 이 법안을 채택하면 대북 지원과 관련한 한·미·일간 혼선이 해소되고 대북지원 문제는 한국정부 주도아래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북이 한시라도 빨리 식량난에서 벗어날 생각이라면 소득없는 국제 구걸행각을 중단,합리적 자세로 적십자접촉을 재개하고 4자회담과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7-05-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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