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에 주행세 부과/환경보전위 내년에

휘발유·경유에 주행세 부과/환경보전위 내년에

입력 1997-04-16 00:00
수정 199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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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기준 선진국수준 높여

빠르면 내년중 자동차용 휘발유 및 경유에 주행세가 부과된다.반면 자동차세·취득세 등 각종 자동차 보유세는 줄어든다.

또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중인 도심혼잡통행료가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주요 도심 진입도로에 확대 실시되며 이들 지역의 도심지 주차료가 대폭 오른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여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억제,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고건 총리 주재로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강현욱 환경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등 민간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1997∼2001)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질 환경기준을 현재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늘이는 등 각종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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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모두 32조원을 투입,연차별로 모두 131개의 투자 및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김인철 기자>
1997-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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